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7월 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및 예우에 대한 국방위 법안소위 논의 관련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관련 법안을 심의한 바 있다.
회의 결과와 관련하여 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법을 부결시킨 것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어제 국방위원회 논의는 관련법을 부결시킨 것이 아니라, 소급 입법 적용으로 인한 문제나 부작용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연평해전 당시 6명의 용사들은 이미 전사자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명예 선양, 보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평해전 전사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충분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야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당 압박 관련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하는 중앙선관위에 대해 야당이 부당한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어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중앙선관위가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부당한 압박을 재차 가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중앙선관위가 절차에 따라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마땅히 따르고 존중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인 압박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5. 7. 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민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