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7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어제, 2015년 7월 27일, 국회 정보위와 미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국정원은 해킹관련 파일의 복구, 분석 결과의 보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진 가운데에 국정원장은 “내 직을 걸고 불법 사찰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미방위 현안보고에서는 해킹프로그램 ‘리모트컨트롤 시스템(RCS) 도입 과정에 대한 보고와 질의가 이루어진 가운데에 미래부장관은 리모트컨트롤시스템은 소프트웨어로서 통신비밀보호법상 미래부의 인가대상인 감청설비가 아니며, 카카오톡의 도청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번 현안보고를 통해 첫째, 불법적인 사찰은 없었고, 둘째로 내국인에 대한 사찰은 없었으며, 셋째로, 해킹프로그램인 리모트컨트롤시스템으로는 카카오톡 등의 도청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알려짐으로 해서, 야당이 제기하던 의혹은 해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그파일 자료를 내라는 등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세계정보기관에서 볼 때도 웃음거리일 뿐인 주장이다.
게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모 의원의 ‘다 믿어 달라고만 한다. 정보위 전체회의 분위기가 교회 같다’라는 주장은 정보위 전체위원의 소신과 전문성, 상임위에 대한 책임감 등을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잘못된 비유로 교회나 교인에 대한 크나큰 결례가 될 수 있는 발언이다.
국회가 잘못된 비유나 발언으로 국민을 갈등이나 혼란에 빠뜨리게 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에 따른, 국정원의 내부전문가와 각 당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추진에 따라, 야당의 의혹이나 의문이 추가로 해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하거나 정쟁을 확대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표방하는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추구한다면, 이제는 민생경제에 전념하여야 하며, 더 이상 국가안보기관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2015. 7.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