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7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사실상의 메르스 종식선언 관련, 새누리당의 입장
오늘, 2015년 7월 28일자로 정부는 사실상의 메르스 종식선언을 했다.
사실상의 메르스 종식선언은 집중관리 병원 관리 해제, 23일간의 새로운 확진환자 발생이 없었던 점, 격리자 전체의 해제 등의 상황이 고려된 점이라 생각할 때, 국민의 일상생활 복귀, 경제생활, 문화 및 여가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외국인의 국내 방문과 관광 및 교류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되리라 생각된다.
다만, 치료중인 12명의 환자 중, 양성인 환바 한 분이 남이 있는 점, 또한 전체 환자 중 3분의 상태가 아직 불안정 하다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완치와 예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국회 메르스 특위 역시 지난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메르스 사실상의 종식선언을 하게 된 오늘까지, 49일간의 여정 동안 총 9차의 회의와 1차의 현장방문을 거쳐, 오늘 메르스특위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국회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메르스 사태의 원인분석과 국가감염병 관리 대책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메르스 특위의 정책제언에는 메르스특위가 열리는 동안 병행해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해 심의가 이루어진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예산투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지난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감염병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통과에도 불구하고 ‘국가감염병 관련 병원 설치’ 및 ‘피해 국민 및 피해의료기관 지원 등’의 근거 조항은 아직 쟁점이 남아 통과되지 못한 점, 그리고 관련 법으로서 의료법, 검역법 역시 심의 및 의결이 남아 있는 점 등은 국회가 해야 할 일로 새누리당은 여야 협의는 물론이고, 정부와 협의하여 향후, 국가감염병 관리 대책과 관련된 법 정비와 제도개선,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새누리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5. 7.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