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8월 1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8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정쟁보다는 협조로 주요안건 처리에 집중해, 국회개점휴업 상태 막아야
이번 주부터 8월 국회 임시회 주요 안건이 국회에서 다뤄진다.
8월 임시회 주요 안건은 8월 11일 본회의에서의 세월호특조위 상임위원 및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 8월 11일 운영위에서의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2014 회계년도 결산안 처리와 국정감사 실시계획서 채택 등의 건이다. 이와 함께 대법관, 중앙선관위원,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임시국회는 국정원 해킹의혹, 선거제도 개편, 노동시장 개혁 등에 따른 여야의 시각차로 벌써부터 8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8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정쟁보다는 소통과 협력으로 주요 안건처리에 집중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안정을 위해 협력해야만 한다.
ㅇ 청년 공천 할당제를 들고 나오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다수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가
20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룰에 있어,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국민공천제와의 빅딜 주장을 해오다가 이제는 혁신위를 통해 국회의원 공천의 10%를 청년 후보에게 할당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 공천 할당제를 들고 나왔다.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들의 숫자를 늘려 청년들의 의사를 정치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그럴 듯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다수 청년들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알아야만 한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도 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청년 공천 할당제를 들고 나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정으로 청년의 삶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만 한다.
청년의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닌 진정으로 청년의 삶을 위하는 것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공천할당제를 들고 나오기보다는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들의 보다 나은 일자리를 늘리려는 새누리당의 노력에 우선적으로 동참해야만 한다.
ㅇ 정부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에 대한 국민의 비급여 부담 감소 정책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지난 8월 7일, 건강정책심의위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중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의 금년도 개편안 및 수가 개편안이 의결되었다.
이에, 9월부터 국민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부담이 줄어든다. 선택의사 지정 비율은 80%에서 67%로 낮추고,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4인실 병실은 현재 50%에서 70%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4대 중증 질환의 국가부담’이라는 박근혜정부의 보장성 강화 추진과 함께 행해지는 3대 비급여 개선계획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국민의 비급여 부담 감소 현실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다만, 의료의 질 평가지원금,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비용 개편 등의 병원에 대한 일부 보전에도 불구하고 큰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급종합병원 등이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도 국민을 위한 비급여 부담 줄이기 정책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15. 8. 1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