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수처가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점식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웅 의원실을 두 차례나 압수수색하고도 관련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아 빈털터리로 돌아간 공수처가 국정감사 기간에 또다시 ‘야당 죽이기’에 돌입한 것이다.
전대미문의 부패사건인 대장동 게이트는 열흘이 지나서야 겨우 고발단체 하나 조사하더니, 실체 없는 제보 사주는 야당 의원 압수수색만 오늘로 두 번째다. 여당의 입법 폭주로 ‘무소불위’의 특권을 갖게 된 공수처라고는 하지만 현 정권에 충성을 다하는 몸부림을 보고 있자니, 처연하기까지 하다.
공수처가 이렇게 대놓고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유는 아마도 커져만 가는 대장동 게이트 이슈를 덮어 버리기 위함이리라. 쏟아지는 고발장에도 늑장·부실 수사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발 빼기를 할 심산인 듯하다.
현재의 공수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전혀 다른 수사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야당에겐 단 칼에 베어버릴 듯 전투적이더니, 정부 여당을 위해서는 ‘방탄처’를 자처하고 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다. 중립성을 잃은 수사기관에 국민의 신뢰가 있을 수 있겠는가. 공수처가 존립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은 수사기관으로서 중립을 지키는 것뿐이다.
2021. 10. 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