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내륙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한 관계 개선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북한 권력자의 여동생이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쓰며, 남북 이벤트를 하고 싶으면 미사일로 도발해도 가만히 있으라며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북한이 이처럼 막무가내식으로 떼를 쓸 수 있게 방치한 것은 현 정권이었다.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시설 재가동, 개성 남북연락소 폭파, 서해상 민간인 피살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김여정 부부장의 한마디에 유엔 기본 정신 침해라는 지적에도, 부리나케 ‘대북 전단 금지법’까지 만들어 주지 않았던가. 최근엔 대통령이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이 종전선언을 읍소하고 있으니, 당연히 북한은 본인들이 칼자루를 가지고 있다며 의기양양할 것이다.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종전선언을 두고 선거를 앞둔 ‘평화 쇼’라고 평가하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일축했다.
정부는 이 말이 진심이라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기를 촉구한다!
언제까지 북한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인가. 군 통수권자의 밑도 끝도 없는 종전선언 낙관론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2021. 9.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