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상파에 얼마나 더 퍼주려 하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3.31)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전면허용 해주는 ‘방송법 시행령개정안’ 을 의결했다.
'중간광고'는 방송중간에 광고가 들어감으로 인해 방송사의 또 다른 수익으로 작용하게 되나, 시청자들은 불필요한 광고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공영방송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이때까지 금지해 왔다.
그런데 KBS는 수신료 인상이 여의치 않자 중간광고를 통해 다른 수익원을 창출하고, MBC도 마찬가지 입장으로 환영메시지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이들 KBS, MBC에 중간광고 특혜를 주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
국민의 시청권 침해 하라고 지상파 방송에 공적자산인 전파를 공짜로 준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이 전파는 정부의 배 불리라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착각해선 안 된다.
아울러 언론계 전체의 균형 발전은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다. 타 매체에 충격을 주면서 지상파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배경이 무엇인가. 그 동안의 편파 보도에 대한 포상이냐, 더 편파보도 하라는 격려금인가.
제대로 된 정책이 되려면 지상파 특혜구조 다 없애고 100% 시장논리로 가든지, 언론계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른 매체에도 정부정책의 긍정적 영향이 똑같이 미치도록 공평하게 가든지 해야 마땅하다.
4.7 보궐선거를 불과 1주일 앞두고 왜 자구노력도 없는 불공정 편파방송에 보너스를 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보너스 줄 테니 선거 마지막까지 박영선 후보 띄우고, 오세훈 후보 흠집내기 보도 계속 하라는 것 아닌가. 지상파 방송에 특혜주고 대신 선거구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선거개입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선물보따리 풀면서 실익은 정권이 톡톡히 챙기고, 그 피해는 왜 국민이 고스란히 봐야하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방통위의 노골적 지상파 방송 특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방통위는 즉각 시행령 개정 절차를 중단하라.
2021. 4. 1.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