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0일)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에 대해 KBS가 발표한 입장문이 가관이다.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며 국민을 가르치려 들었다. 시청 여부와 관계없으니 국민이 보든 말든 지금처럼 국민에게 외면 받는 방송 방향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인가.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을 따름이다.
대통령실의 의견 수렴 결과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에 대한 찬성이 96%로 반대(3.4%)를 압도했다. 그간 KBS를 향한 불만이 얼마나 많이 누적됐는지 잘 보여준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생태탕’ 보도는 차치하더라도 최근 사례만 봐도 ‘노란봉투법’과 화물연대 파업 관련 편파보도, 대통령 일장기 경례 오보, 김진태 지사 보도 관련 논란 등 KBS가 공영방송의 이름으로 자행한 허위보도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KBS에 특별부담금 형태의 수신료를 주는 이유는 국민이 알아야 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하라는 취지이지 가짜뉴스와 허위보도를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KBS는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고 국민을 가르치기 전에 국민에게 외면 받는 방송을 왜 국민에게 돈을 걷어서 만드냐는 근본적인 의문에 답해야 한다.
김의철 KBS 사장은 시청자 눈높이에 맞추기 보단 민주노총 언론노조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런 KBS에게 국민의 준조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라는 것이다. 그게 바로 KBS 수신료 분리징수의 취지다.
KBS는 어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상대로 한 허위 보도에 무려 3년이나 지나서 사과했다. 최근 들어 KBS가 사과했다는 소식은 여러 번 들었으나 이 같은 문제의 보도를 주도한 관계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그러니 지금 KBS가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 방송’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 같은 궤변은 넣어 두고, 어떻게 하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국민께 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진지하게 연구하길 KBS에 권한다.
2023. 4. 11.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