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2日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진주 갑 출신 최구식의원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선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일은 거꾸로만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늘 궁금했습니다.
관찰 끝에 제 나름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있으나 아는 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면장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국가를 운영하는 일이겠습니까. 길을 모르는 분이 운전하는 차를 타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합니까. 결국은 시간도 돈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헌재가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판결한 데 대해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들어본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법조인 출신이신데 어떻게 모를 수 있나 싶었습니다.
주변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헌법 맨 앞에 나오는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믿고, 처음 들어본다는 말이 뭡니까. 몰랐다는 말 아닙니까.
최근에 대통령을 만나고 온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대통령께서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혼란스럽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역시 잘 모른다는 말 아닙니까.
평소 존경하는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학생 특강에서 “보수는 힘센 사람이 좀 마음대로 하자. 약육강식이 우주의 진리가 아니냐고 말하는 쪽에 가깝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존경하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께서 “철학이나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 알고 계신 것이다. 공부를 안 한 탓이다. 학자들이 들으면 웃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상은 보수가 아니라 나쁜 사람입니다.
최근 정의채 신부님께서는 경제난과 국론분열의 근본원인으로“정권핵심에 있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경험한 386”을 꼽았습니다. 이번 국회파행을 초래한 이해찬 총리에 대해서는 “인간성이 결여된 데다 부분만 볼 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안목이나 능력과 인품이 없다”고 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다, 공부 안했다, 안목과 능력이 없다, 무능, 무지, 무경험 등은 모른다는 말의 다른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언어습관 같으면 무식하다, 꼴통이다 하는 정도만 돼도 괜찮은 편에 속할텐데, 노 의원님이나 정 신부님은 참으로 젊잖게 표현하셨습니다.
현 정권 들어 억지, 궤변, 말장난, 말싸움이 부쩍 늘어난 것도 같은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대개 겸손합니다. 알아야 할 사람이 모르면 부끄러워합니다. 저는 모르는 것이 참 많은 사람인데 모르는 것을 들키면 등에서 식은 땀이 흐릅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은 무지를 깨우치는 것이 인간과 사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셨고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너 자신을 알라” 다 비슷한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분들, 특히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은 다릅니다. 용감하고 당당합니다. 어떤 말이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갖 논리를 동원합니다. 왜곡된 사실도 들이댑니다.
그리고는 지독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어디건 상관없습니다.
권위있는 학회도, 각계 원로들도 공신력 있는 외국기관도, 심지어 헌재의 판결도 공격합니다.
억지논리로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억지를 부리자면 못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헌재의 판결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분도 있고, 아예 헌재를 탄핵하자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러다간 국회 해산하자는 소리 나오지 말란 법도 없겠습니다.
지금 횡행하는 억지논리를 한번 적용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행정권이 국회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잘못된 과거 역사, 독재정권 때 만들어진 국회이니 없애야할 것 아니냐 하는 주장도 얼마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언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은 태생부터 권력과 상극입니다.
권력을 칭송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 언론의 탈을 쓴 권력의 도구입니다. 권력자는 원래 언론에 대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권력자가 아무리 화가 나도 언론 건드리는 것은 꿈도 못꾸고 건드렸다간 큰 재앙을 입도록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권력자가 언론을 자기 손바닥에 갖고 있는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합니까. 독재국가라고 합니다.
권력은 조금만 잘못해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짖는 감시견‘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언론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독재냐 아니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여권에서 이른바 언론개혁한다고 제출한 언론관계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5공 시절의 대표적 언론악법인 언론기본법과 그리도 비슷한가, 혹은 오히려 더한가 싶었습니다.
언론의 권력 비판보다는 공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언론사에 대해 권력이 시시콜콜 간섭하는 길을 고속도로처럼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쟁취한 언론자유를 다시 권력의 손아귀에 던지려 하는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반헌법적인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다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언론의 역사는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도 언론인들은 행간에 한자라도 국민의 소리를 담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 가지 명백하고도 일관된 사실은 방송은 역대 어느 정권하에서도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권이든 정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사장으로 임명되어 기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권을 위해 방송했습니다.
신문은 정권과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했지만, 방송은 한번도 예외 없이 친정부적이었습니다.
한가지 이해가 안되는 점은 과거에는 권력의 방송이라는 사실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분위기가 있었던 데 반해 지금은 오히려 스스로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이 정권의 주요 인사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독차지하고, 정의도 독차지 하고, 할말은 다하고,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 역사책을 즐겨 읽었지만 동서고금 이런 행복한 권력자들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권 권력자들께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아직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별 잘못 없어서 그런 줄 오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 있을 뿐입니다. 매사 인내의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 자기 손으로 자기 생살을 꿰매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무위원들께도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 오만하게 앉아 국민들 내려다보며 함부로 탕탕 큰소리치고 억지와 오기를 부리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던 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그 분들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지 아실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은 자유지만 책임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해찬 총리께 진심으로 권합니다. 사퇴하십시오. 그 길만이 이 도탄에 빠진 나라와 국민과 또한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노 대통령을 위하는 길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