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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원 들인 범부처통합연구개발시스템, 애물단지로 전락?
- 검색지연 및 불안정, 사용자 불편 등 민원 증가 -
시스템 장애로 인한 과제제출 기한연장도 해마다 발생 -
정부가 구축·운영중인 범부처통합연구시스템(IRIS)이 당초 계획했던 통합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17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검색지연과 잦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범부처통합연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구축, 업무효율성 향상 등을 목표로 부처별로 운영 중인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합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구축·운영중에 있다. 동 시스템은 업무재설계와 개발·구축 등에 총 250억원이 투입되어 2022년 1월 서비스를 개통하였으며, 현재 연평균 110억원 가량의 유지·보수비가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시스템 구축 당시 기대했던 업무 효율성 향상, 업무역량 강화 등의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느리고,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인해 통합을 통해 불편을 가중시키는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불만이 일선 연구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IRIS 시스템의 R&D신문고에는 검색지연과 불안정, 사용자 불편을 호소하는 사용자들의 민원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 장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과제 제출기한이 연장된 사례도 해마다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통합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추진 계획(안)에서는 시스템 구축에 220억원, 통합운영/유지보수에 4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시스템 구축에는 250억원이 소요되었고, 유지보수비는 당초 추정액의 세 배에 가까운 연평균 118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상휘 의원은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업무효율성 향상이라는 당초 구축목적과는 달리 연구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예산낭비 사업이 되고 말았다”며 “시스템의 속도와 안정성을 개선하고, 연구자들의 불편을 덜어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