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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은 검찰 입지 축소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열린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시도에 대해 검찰 입지를 축소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 검사 탄핵의)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이 대표 사건에서 기소 여부, 구형, 공소유지 등등 일련의 과정에 검찰의 입지를 축소시키겠다는 그런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 들어 야당은 민주당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법 왜곡죄를 발의하고, 검찰청 폐지 TF를 출범시켰다"며, "이런 빌드업 과정들을 거쳐서 총장 탄핵이 공식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탄핵은 직무상 행위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임무 수행하는 동안에 어떤 위법, 위헌적인 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탄핵 사유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 관련 총장 지휘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에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 권한을 박탈해 직무상 권한이 없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면 오히려 그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규정해 탄핵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소추,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박준태 의원은 "검찰청을 해체시키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검사 탄핵해도 있는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정의로운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더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총장께서 수사지휘를 확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심 총장은 "검사들이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