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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심각한데 방심위 분쟁조정 유명무실 ❙경찰청 사이버 명예훼손 접수 늘어나는데 ❙방심위 분쟁조정부 업무 처리 매년 줄어 ❙경찰과의 협조 논의 2017년 마지막 ❙김장겸 “방심위 조정 기능 실효적으로 강화해야” |
사이버불링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조정부)의 처리 건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청에 접수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과 다른 흐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 2021년 2만8,988건, 2022년 2만9,258건, 2023년 2만4,252건으로 2023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접수된 건은 2019년 1,947건, 2020년 2,166건, 2021년 2,063건, 2022년 1,802건, 2023년 1,540건, 2024년 1,076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경찰청 접수 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심지어 조정 결정은 ‘0’건이었다.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008년 출범했다.
하지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조정절차, 조정효력, 조정 거부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이 부재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017년 ‘명예훼손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및 홍보 관련 업무 공조 회의’를 마지막으로 경찰과의 협업 논의도 없었다.
김장겸 의원은 “유명인에 대한 댓글 테러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상 다툼이 현실의 폭행 사건으로 번지는 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신속 조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의 총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기능을 언론중재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실효성 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