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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망기 사고 급증…어선 안전점검 확대 시급"
"최근 5년간 양망기 사고 36건·인명 피해 37명 발생"
"양망기 사고 증가에도 안전 규정 부재, 실질적 개선 요구돼"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어선 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안전점검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특히 최근 양망기 사고의 급증을 지적하며 공단의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천호 의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어선 사고 건수는 연평균 13.4% 감소했지만, 인명 피해는 261명으로 연평균 6% 증가했다”며 공단의 예방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연도별 어선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
(단위 : 건, 명) |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합계 (‘19-’23) | 2024.8 |
사고건수 | 180 | 149 | 147 | 113 | 101 | 690 | 91 |
인명피해 (사망·실종) | 38 | 60 | 59 | 56 | 48 | 261 | 36 |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어선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해상 추락(93명), 나홀로 조업(38명), 양망기 사고(37명), 신체가격(35명) 등이 있다. 특히 양망기 사고는 2019년 4건에서 2023년 10건으로 증가해 양망기 사용 시 안전 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 양망기 사고 발생 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합계 (‘19-’23) |
양망기 사고 | 4 | 9 | 5 | 8 | 10 | 36 |
인명피해 (사망·실종) | 4 | 10 | 5 | 8 | 10 | 37 |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서 의원은 양망기 사고가 최근 5년간 총 36건 발생하고, 인명 피해가 37명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공단이 여전히 양망기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양망기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 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이 어선 안전검사 체계를 강화해 검사 소홀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천호 의원은 “해양교통안전공단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기관인 만큼, 더 이상 미흡한 대응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강력한 개선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어선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책임 있는 태도와 지속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