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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도초과ㆍ저금리 389억원 특혜대출
한국농어촌공사, 67명에 주택융자금 한도초과 대출 71억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저금리로 931명에 245억원 제공
- aT, 77명에게 주택융자금 한도 초과 총 72억 9,400만원 대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도초과 및 저금리 특혜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양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까지 1,075명의 임직원에게 총 389억 6,700만 원의 정부 지침을 위반한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8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주택융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금리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각각의 대출 한도를 1인당 각각 7천만 원과 2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최근 3년간 67명에게 1인당 최대 1.2억 원까지, 총 71억 3천만 원의 주택융자금을 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2022년 이후 931명의 신규 대출자에게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2024년 7월 기준 4.48%)보다 44% 낮은 2.50%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 245억 4,200만 원을 제공했다.
aT 역시 같은 기간 77명의 임직원에게 규정된 한도인 7천만 원을 초과하여 1억 원까지, 총 72억 9,500만 원의 주택융자금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천호 의원은 "국민들이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임직원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정부 지침의 취지를 고려하여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붙임.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대출 관련 규정>
구 분 | 정부 가이드라인 | 公社 운영현황 | 연말계획 | |
주택자금 | 한도 | ‣ 7천만원 | ‣ (구입) 1.2억원 ‣ (임차) 1억원 | 노사 협의를 통한 규정 개정 추진 |
금리 | ‣한은 가계대출금리 | ‣ 개선 완료 | - | |
생활안정 자금 | 한도 | ‣2천만원 | ‣ 개선 완료 | - |
금리 | ‣한은 가계대출금리 | ‣ 2.5% (보증보험료 별도) | 노사 협의를 통한 규정 개정 추진 | |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출 관련 규정>
구 분 | 혁 신 지 침 | 공사 규정 | 준수 여부 | |
주 택 자 금 | ◦금 리 | 한국은행 (3개월 주기 변동금리) |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3개월 주기 변동금리) | 준 수 (`24년 개정) |
◦전용면적 | 85㎡ 이하 | 85㎡ 이하 | 준 수 (`24년 개정) | |
◦한 도 | 최대 7천만원 | 최대 1억원 | 미준수 | |
◦LTV | 대출 물건 근저당권 설정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 근저당권 설정, 보증보험, 퇴직금 담보 중 택1 | 미준수 | |
생 활 안 정 자 금 | ◦금 리 |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3개월 주기 변동금리) |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3개월 주기 변동금리) | 준 수 (`24년 개정) |
◦한 도 | 최대 2천만원 | 최대 2천만원 | 준 수 (`24년 개정) |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주택자금 한도초과 대출 현황(2022~2024.7월) | |||
직급 | 대출인원(명) | 대출총액(원) | 비고 |
합계 | 67 | 7,130,500,000 | |
1급 | 1 | 100,000,000 | |
2급 | 1 | 120,000,000 | |
3급 | 7 | 740,000,000 | |
4급 | 28 | 3,079,500,000 | |
5급 | 3 | 260,000,000 | |
6급 | 9 | 928,000,000 | |
7급 | 17 | 1,823,000,000 | |
공무직 | 1 | 80,000,000 | |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생활안정자금 저금리 대출 현황(2022~2024.7월) | |||
직급 | 대출인원(명) | 대출총액(원) | 비고 |
합계 | 931 | 24,542,350,000 | |
1급 | 10 | 260,000,000 | |
2급 | 39 | 1,020,000,000 | |
3급 | 179 | 4,730,360,000 | |
4급 | 389 | 10,299,170,000 | |
5급 | 26 | 635,000,000 | |
6급 | 141 | 3,802,850,000 | |
7급 | 139 | 3,584,970,000 | |
공무직 | 7 | 190,000,000 | |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택융자금 한도초과 대출 현황 | |||
직급 | 대출인원(명) | 대출총액(원) | 비고 |
합계 | 77 | 7,295,000,000 | |
1급 | - | - | |
2급 | 4 | 380,000,000 | |
3급 | 19 | 1,798,000,000 | |
4급 | 36 | 3,453,000,000 | |
5급 | 7 | 641,000,000 | |
6급 | 2 | 200,000,000 | |
별정직 | - | - | |
공ㆍ업무직 | 9 | 823,000,000 |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