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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위-김정권] 참여정부 '혁신 공수표' 발행
- 작성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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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이 전체 45개 중앙부처의 ‘혁신과제와 혁신능력개발’에 대한 예산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참여정부가 ‘혁신’을 한다고 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혁신한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혁신체감도는,
○ 행자부가 건립한 ‘혁신관’처럼 보여주기용 ‘전시혁신’과 ‘내용없는 혁신’임
□ 정부부처 중에서 혁신과제 및 능력개발 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한 부처는
○1위 법무부로 42.4억원으로, 혁신과제예산 4억 9천만원, 혁신능력개발예산 37억5천만원이였고,
○ 2위는 정통부로 32억3천만원으로 혁신과제예산 18억3천만원, 혁신능력개발예산 14억원,
○ 3위는 건교부 32억원으로 혁신과제예산 12억9천만원, 혁신능력개발예산 17억7천만원이였음
□ 혁신예산은 매년 증가해서 ‘05년에 17.6억였던 것이 ’07년 22.5억원, 4억 9천만원이 늘어나, 27.8%씩이나 증가했음
○ 혁신예산 중 과제추진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한 기관은 1위 정통부로 18억 3천만원이고, 2위 건교부 12억9천만원, 3위 재경부 11억 5천만원 순이었고,
○ 혁신능력 개발예산은 1위 법무부 37억 5천만원, 2위 문광부 23억 7천만원,
3위 경찰청 23억 1천만원 순이었음
□ 혁신활동을 위해서 각 부처는 혁신·인사·기획·예산팀에서 정책·행정서비스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향상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이런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 예산만 낭비했던 혁신사례를 보면,
○ 행자부는 전자정부사업 예산 17억 원을 들여서 홍보용 '정부 혁신관'을 개관하면서,
○ ‘혁신정부 체험하기’라 해서 학생·공무원을 동원해 행자부의 혁신사례 및 정부소개와 시설견학과 함께 각종 다과 및 기념품을 제공했음
○ 지난 3년간(‘04년~’06년 7월까지) 행자부의 혁신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내역을 보면, 총 28회에 혁신회의만 2억 6,830만원을 집행했음
○ 각종 혁신관련 회의는 각 부처의 혁신담당관 등이 참석해 혁신사례발표, 토론회 및 워크샵 등을 개최한 것임
□ 혁신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된 행정서비스를 체험하게 되면, 정부 혁신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고 봄
○ ‘혁신관’을 짖거나,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회의를 한다고 정부혁신이 되는 것이 아님
○ 중앙 부처별(경찰청)로 보면, ‘혁신 홍보’라 해서 손목시계를 제작하는 기관도 있었음
○ 참여정부가 혁신하겠다고 시간과 예산을 투입한 혁신성과는 공허함
<최근 3년간(‘05년~’07년) 혁신 과제·능력개발 예산>
(단위: 백만원)
<2007년 혁신과 관련하여 발간한 책자 제목 및 예산>
- B도) 참여정부 실속없는 혁신공수표 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