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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2개 시군구 체육인프라/도서관/문화시설인프라 재정지원,
정확한 실태조사 위에 이뤄지지 않아,
시설인프라 확충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없는 사각지대 존재!
체육시설 인프라 전국 평균 미달 지역 가운데 56개 시군구,
문화시설 인프라 전국 평균 미달 지역 가운데 57개 시군구,
도서관 인프라 전국 평균 미달 지역 가운데 34개 시군구,
‘03~’08.8 동안 재정지원 전혀 없어
상대적 시설수, 지역경제규모, 정부재정 규모 등
종합 고려해 지원 사각 지대 없애고
정작 필요한 지역에 지원해야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각종 체육시설 인프라 및 각종 문화시설 인프라, 도서관 등 전국 232개 시군구별 분포 현황과 재정지원현황 자료(‘03~08.8)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재정지원이 정확한 실태조사 위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작 시설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지난 5년 이상 지원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체육시설 인프라의 경우 전국 평균은 인구 십만당 5.15개였으며, 여기에 미달된 지역이 무려 107개 시군구, 전체 시군구의 약 46.2%에 달했다. 특히, 이중 56개 시군구는 ‘03~’08.8까지 재정지원액도 0원이었으며, 부산 동구/진구/수영구, 대구 중구, 인천 옹진군의 경우는 체육시설 인프라가 하나도 없었으며, 재정지원도 0이었다. 인천 옹진군의 경우 경제규모도 231위에 머물러 지역기반도 취약했으며, 대구 중구도 193위에 머물렀다. 반면, 전국 평균 5.15개 이상인 125개 시군구 가운데 107개 시군구는 동기간 재정지원을 받았으며, 특히 평창군은 인구 십만당 38.63개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353억을 지원받아 1위를 기록했으며, 전북장수는 인프라 면에서 74.94개로서 1위임에도 불구하고 84.8억원을 지원받았다. 재정지원의 경우 지난 ‘03~’08.8 동안 전체 기초자치단체 68.1%에 해당하는 총 158개 시군구가 평균 30억씩, 약 4,740억을 지원받았다.
문화시설 인프라의 경우 역시 232개 시군구 가운데 43.5%인 101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인 인구 십만당 2.04개에 미달되었으며, 이중 57개 시군구의 경우 재정지원이 하나도 없었다. 특히, 인천옹진군, 부산 동구/수영구는 문화시설 인프라 하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하나 없었다. 반면 전국 평균 이상인 131개 시군구 중 83개 시군구가 재정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원은 같은 기간 전체 기초자치단체 54.7%에 해당하는 총 127개 시군구가 평균 20.9억원씩, 약 2,659억원을 지원받았다.
끝으로 도서관의 경우 88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인 인구십만당 1.23개에 미달하였으며, 이중 34개 시군구는 ‘03~’08.8 동안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전혀 없었다. 미달된 88개 시군구 가운데 82개가 광역시 소속 기초자치단체로 확인되어 이들 지역에 대한 도서관 시설의 확충이 시급했다. 반면 전국 평균 이상인 144개 시군구 중 46개가 재정 지원을 받아 도서관의 경우 결국 기초자치단체가 자립적으로 건립한 것으로 중앙 정부차원의 확충이 절실했다. 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전체 기초자치단체 43%에 해당하는 100개 시군구에 평균 13.2억원씩, 총 1,319억원이 지원되었다. 인상적인 것은 도서관이 단 1개라도 없는 시군구는 없었다.
결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체육시설 인프라, 문화시설 인프라, 도서관의 순으로 각각 전체 시군구 중 68.1%, 54.7%, 43%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지원이 되고 있었으며, 도서관의 경우 지원총액, 평균지원액도 가장 작을 뿐 아니라, 인프라가 전국 평균이상인 시군구 가운데에서도 불과 31.9%만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노력으로 도서관이 건설 확충되어온 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한선교 의원은 “아마 포괄적 SOC에 해당하는 각종 문화체육시설 인프라의 경우 그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한다고는 흔히들 알고 있었지만, 지역별 분포현황이나 지원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단지 신청지역을 받아서 지방재정부담을 하는 지 여부만 중요시해 매칭펀드식으로 재정만 지원하면 된다는 식의 지원체계는 수정되어야 한다. 절대적 시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 시설수, 즉 인구십만명당 몇 개, 그리고 지역 경제규모를 동시에 고려해 정작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선교 의원은 “이렇게 지원체계를 수정하는 것이 향후에 정부 구상대로 광역경제권 또는 중규모의 행정구역개편을 하더라도 현재의 기초자치단체별 시설 인프라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장기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