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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선택 아닌 필수
경기도는 31개 시군 전체가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상태고, 도 전체 면적의 22%가 군사보호구역이며, 21개 시군, 12%의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음. 대학설립규제에 묶여 전국에 24개나 되는 국공립대학이 경기도에는 단 한 곳도 없음.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지방 어느 곳과 비교해도 낙후도가 심각한 상태이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실정임.
일본은 지난 1980년대부터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꾸준히 폐지함으로써 수도권내에 대규모 설비투자 증가가 이어져 국가 전체의 투자-경기회복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2006년 기준 수도권 설비투자 증가율 일본 18.0%, 한국은 5.2%)
이유야 어떻든간에 수도권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정책이 수도권 경제는 물론 나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면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가?
기존의 균형발전정책을 포함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광역경제권, 초광역자치단체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 등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