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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부과된 경기경찰청 관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 538만건, 3,060억원
2000년부터 지난 9월까지 경기지방경찰청 관내에서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가운데 미납된 건수가 538만529건이고 액수로는 3,060억887만6,000원에 이름.
같은 기간 동안 부과된 전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1,789만5,760건, 1조315억2,909만원 가운데 건수로는 30.0%, 금액으로는 29.7%가 미납됐음.
위반유형별 미납건수는 속도위반이 459만8,0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47만4,179건,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10만7,043건, 고속도로 갓길 위반 9만4,004건, 중앙선 침범 9만452건 등이었음.
위반유형별 미납금액도 속도위반이 2,450억770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338억2,176만5,000원,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96억7,842만2,000원, 고속도로 갓길 위반 86억2,019만7,000원, 중앙선 침범 83억418만원 등이었음.
미납 과태료가 전체 부과 과태료의 30% 정도 되는데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국민들 사이에서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만 바보’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미납 과태료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