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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숨어있는 자회사가 더 문제,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모럴헤저드 심각
국정감사, 부처감사도 없이 지분 보유한 공공기관의 감사만 받으면 OK
<해당 자회사들의 예>
1. 그랜드코리아레저 ; 관광공사의 자회사
o ‘06~’08.7 동안 골프장 이용만 1.5억, 유흥주점 이용 20.8억
o 안마시술소에 퇴폐이발소/사우나까지 버젓이 법인카드로
o 해당 기관은 불특정 다수 고객 접대라 주장하나, 이 제도가 허점 투성이!
o 마케팅팀 외 본사 관리부서인 비서실, 자금팀, 인사팀, 재무팀 등이 쓴 것도 불특정 다수 고객 접대인가, 이들 부서는 철저히 주5일 근무만 하는 부서,
o 백번 양보해 불특정 다수 고객 접대라 해도 문제, 성접대도 하나?
o 아울러 동 기관은 매출액의 76.4%를 매출원가라 하여 동 항목에는 콤프비용, 판매촉진비가 포함, 이외에도 손익계산서 상에 판매관리비 중 광고선전비를 64억 책정, 이들 3개 비용은 사용 후 증빙도 필요 없어! → 카드깡 통한 횡령도 가능, 개인용도 사용도 가능한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음, 비자금 조성도 가능할 것임
o 반면에 6하 원칙에 의거 증빙을 남겨야 하는 접대비는 고작 5천만원만 책정
☞ 카지노 업체가 3214억 매출에 당기순이익은 고작 411억, 순이익률이 고작 12.6%에 불과?
강원랜드는 1조6백억 매출에 당기순이익 2928억, 순이익률 무려 27.5%
결국 강원랜드와의 순이익률 차이가 무려 15%, 이것이 3가지 함정, 불특정 다수 고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콤프비용, 판매촉진비가 포함된 매출원가, 그리고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관리비 중 광고선전비에서 새는 것!
2. 경북관광개발공사 ; 관광공사의 자회사
o 사장 개인용도 주말 주유, 감사 가전제품구매, 유흥주점 이용!
3. 한국문화진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회사
o 룸싸롱, 단란주점, 유흥주점, 피부미용실까지, 심지어 사업장은 경기도 광주, 하지만 마트는 집근처로 추정되는 대형마트에서 주말 또는 평일 야간 사용
4. 한국체육산업개발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
o 주말사용 건수만 558건, 백화점, 화장품, 약국, 영화관, 주유소, 대형할인점 등
☞ 주말 영업이 있다는 이유로 주말사용 건수가 많지만, 주말 새벽시간대 노래주점 이용, 회사 근처 사용이 아닌 자택 근처의 마트 등 이용사례 허다함, 평일 골프를 친 사례도 있음
위와 같은 사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경기 용인 수지)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자회사 4곳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클린카드라 해 놓고 골프경기장,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을 가는가 하면, 유류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주말에 기름을 넣는 가하면, 법인 카드로 피부미용실 이용, 영화관람, 가전제품 구매까지 온갖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선교 의원은 “공공기관의 자회사들이 더 문제다. 이들은 가려져 있어 잘 드러나지도 않으며, 모회사인 공공기관의 감사를 매년 받아도 형식적일 뿐이다. 클린카드 도입 이후에도 이렇게 모럴헤져드에 빠져 있는 공공기관의 자회사들에 대해 규정 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보충자료>
1. 그랜드레저코리아
스스로 클린카드라 자청하고 있지만, 마케팅부서 본사관리부서 가릴 것 없이 흥청망청이었다. 모범을 보여야 할 부서인 비서실, 재무팀, 자금팀, 인사팀 등도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골프경기를 즐겼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용은 기본이고, 퇴폐이발소?사우나 및 안마시술소 등 이용횟수만 동기간 무려 167회 약 46백만원에 달했다. 유흥주점 이용은 동기간 1271회, 약 20.8억을 쏟아 부었다. 여기에다 단란주점, 노래방, 빠, 가려져 있는 술집 등을 합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또한, 심야 택시요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액수만도 무려 83백만원에 달했다. 마케팅과 전혀 관계없는 본사 관리부서도 유흥주점 사용 등에 앞장서왔으며,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사우나 등에 지출했으며, 이러한 지출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비용 집행에 의아스럽고,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총체적 모럴헤저드에 빠졌음을 암시하는 것은 손익계산서 상의 접대비는 ‘06년 74백만원, ’07년 49백만원만 계상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결산처리하고 타계정에서 흥청망청 쓰고 마시고 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결국 접대비는 조금 설정해놓고 ‘불특정 다수 고객 접대’란 함정을 이용해 타계정에서 모두 전용하여 비용을 처리해 왔다는 것이 증명되는 셈이다.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경우 카드의 소속부서만 제공하였을 뿐, 카드의 사용자 내역은 제출하지 않아 구체적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었지만, 법인카드 대부분을 팀장 등 부서장, 임원들이 소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들 부정사용 사례의 법인카드는 대부분 팀장 등 부서장들이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주말에 개인용도로 주유를 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 역시 토요일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데 법인카드를 이용하였으며, 어떤 직원은 안경구매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클린카드라는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유흥주점 이용을 최근까지도 해 오고 있었다.
아울러 경북관광개발공사 역시 마케팅 차원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골프경기장 결제, 골프용품구매, 골프연습장 비용 납부 등 총 51백만원을 집행했다고는 하나 이 역시 정말 마케팅을 했는지 직원들이 사용했는지 의문일 따름이다. 참고로 사장은 업무용 차량과 별도의 차량비가 지급되고 있었다. 아울러 경북관광개발공사는 ‘07년도에 당기순손실 -2.19억을 기록했다.
3. 한국문화진흥(주)
뉴서울 CC 운영법인인 한국문화진흥(주)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출자로 1984년에 설립되었다. 한국문화진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골프장 이용으로 ‘03년부터 ’08년 7월까지 총 1,272회 1억9천 만원을 썼다. 자체 뉴서울 CC 뿐 아니라, 88 CC, 경주 보문 CC 등 공기업 CC, 이외 곤지암 CC, 제주 오라 CC, 나인브릿지 등 민간 CC 가릴 것 없이 이용했다. 이는 뉴서울 CC 골프장 매출과도 연계되어 있는데, 가령 대금 대납에 따른 매출 축소, 일종의 콤프비용이라 주장하는 것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접대인지, 업무 시간대 운동인지, 개인용도 사용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아울러, 클린카드라 주장하지만 ‘05년 이후에도 룸싸롱,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이용했고 골프 CC 화장품 구입 과정에서 끼워넣기식 개인 화장품 구매, 집 근처로 의심되는 대형 마트 이용 사례 등도 발각되었다. 한편 2005년 6월부터 12월까지 무려 20 차례에 걸쳐 피부미용실에서 70만 6천원을 결제한 사례까지 있었다. 금액은 적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차례에 걸쳐 개인 네일아트에 법인카드를 결제했던 것이다.
4.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로 올림픽공원 및 경정, 경륜, 조정경기장을 관리하고 각종 스포츠센터(선수촌, 분당, 송파, 일산)를 운영하고 있다. ‘03년부터 현재까지 법인카드의 주말이나 공휴일 사용건수는 무려 558건에 달했다. 사용내역을 보면, 백화점 이용, 화장품, 슈퍼마켓, 유흥주점, 약국, 영화관, 주유소, 대형할인점, 일반음식점 등 온갖 개인용도가 다 포함되어 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스포츠센터를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기에 주말 사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말 영화관람, 약국이용, 백화점 이용, 유흥주점은 명백한 카드 사용 위반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집근처 추정되는 대형마트 이용사례도 있었다. 무엇보다 주말 운영으로 인해 주말 법인카드 사용에 제약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또한,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도 다수 발생했다. 근무시간에 성형외과와 치과를 이용한 것도 문제인데 그걸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클린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05년도에도 계속 이용했고 악기구매, 수목원 관림 등 개인사용도 다수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