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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이주민 지역문화축제, 16회 2억 7천만원 지원
그러나 이주민 거주자 수 상위 10위 도시 중
화성, 수원, 부천, 천안, 시흥에는 행사개최 지원 없어
이주민 지역문화축제, 단순히 신청지역에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주민 거주분포 등 현실 감안한 실효성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
아울러 이주민 참가율 높여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나라당 한선교 국회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민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이주민들과 한국인들의 상호이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있는 이주민 지역문화축제가 이주민의 거주분포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신청하는 지역 = 지원’ 식의 기계적 지원으로 인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07년도 행사 참가자를 전부를 이주민이라고 가정을 해도 전국 이주민 대비 참가비중은 고작 7.7%에 불과할 정도로 정작 참가해야할 이주민의 참가율이 극히 저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07년도에 총 16회의 이주민 지역문화축제에 2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주민 거주자 수 상위 10위 안에 드는 화성, 수원, 부천, 천안, 시흥 등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 또한, 16개 시도 가운데서도 울산의 경우 대전보다 800명 가량 이주민이 더 많으나 이주문화축제 지원이 없었고, 대구 역시 광주보다 1,400명 가량 더 많은 이주민이 거주함에도 지원은 광주에 이루어졌다. 특히, 16개 시도단위 중 단 한건의 축제지원도 이뤄지지 않은 곳이 대구,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총 6곳에 달했다. 결국 인근 지역의 경우 서로 협력하여 이주민 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비용절감은 물론 이주민 참여 확대 등 효과적인 방안을 꾀할 필요가 있겠다. 가령 화성?수원, 김포?고양 등 서로 공동 개최를 통해 행사를 개최할 수도 있고, 군포의 경우 이미 행사를 개최한 안양과 함께 편입되어 행사를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축제의 내용과 방향성 역시 문제가 많았다. 부산에 소재한 (사)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관계자에 따르면, 이주민 축제가 단순한 위로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마치 크리스마스 전날 기관에 잠깐 들러서 선물 주고 사진 찍고 하는 것처럼, 이주민 축제가 불쌍한 이주민들 하루 동안 재밌게 해주고 경품주고 하는 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로성 이주민축제는 다문화사회 정착지원이 아니라, 다문화사회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한선교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이주민 지역문화축제는 이주민들을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나의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인권과 평등이 진작될 수 있도록 이들의 문화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도 단순히 축제개최를 신청하는 곳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의 거주 분포 등 현실을 반영하고 인근 지역끼리는 서로 협력하여 행사를 공동개최하는 등 이주민 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