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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이경재] 확인감사 보도자료 2008.10.23
< 방송통신위원회 >
▶ IPTV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육성 대책 마련해야
○ IPTV의 성공 관건은 콘텐츠의 활성화임. 11월 상용화를 앞두고 콘텐츠 사업자 신청은 총 336개 PP 중 55개 업체에 불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 부문의 불공정 심의 결과를 보면, 불공정 거래행위가 가장 많으며, 특히 케이블 관련 부분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1995~2007)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한 방송 부문의 불공정 사례는 137건으로 그 중 불공정거래행위가 61건으로 44.5%, 기업결합 24.8% 부당공동행위 12.4% 순
- 매체별 불공정 거래 행위는 케이블 68.6%, 홈쇼핑 10.2%, 케이블 사업자 8.6%로 주로 케이블에서 많이 발생함.
○ 콘텐츠 사업자들의 콘텐츠 제공에 있어 공정거래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양방향 콘텐츠 개발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