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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역청 국감 보도자료] 공공기관 임금체불 4년간 159억
작성일 2013-10-25

공공기관 임금체불, 4년간 159억 발생해
- 임금체불 상위 5개 공공기관이 전체 체불액의 83% 차지해
- 공공기관 임금체불, 해마다 특정지역으로 편중되는 경향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공기관에서 총 159억의 임금체불이 발생됐다. 특히 이중 상위 5개 기관이 전체 체불액의 83%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체불 현황을 지역별로 나누면, 해마다 일부 지역으로 임금체불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대전에서 임금체불이 40억 발생하여 전체의 66%를 차지했고, 2011~2013년에는 중부지역에서 약 50%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임금체불 순위 상위 5개 기관의 임금체불 발생금액은 전체의 83%를 차지하는데, 임금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대전청 소관)로 체불규모가 약 61억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타 기업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각 지방청들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임금체불 4년간 159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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