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 부풀리기
창출했다는 청년 일자리 58,269개 중 4,199개는 허위
43,756개는 1년 6개월 후 고용유지율 30%대 ‘인턴’
- 4,199개 일자리 취업자수가 아닌 프로젝트 참여자 수(연수, 교육)
- 43,756개의 일자리, 고용유지율 낮은 중소기업청년인턴
1.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의 진실
고용노동부가 창출하였다고 주장하는 58,269개의 일자리 중 4,199개는 실제로 취업을 한 인원이 아니며 1년 6개월 뒤 퇴직이 예상되는 30,629명도 제대로 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전체의 47%에 해당하는 34,828명분의 일자리가 ‘허수’일 확률이 아주 높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단기적인 숫자로만 말해서는 안 된다”며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여 청년정책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고용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부풀리기
정부가 발표한 58,269명 중 4,199개 일자리는 실제 취업성공인원이 아닌 단순 참여자(교육, 연수)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과 글로벌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인원 전체를 일자리 창출로 부풀려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실제적인 취업이 아닌 고용 유지율 낮은 인턴 양산에만 급급한 고용노동부.
신성장 동력분야의 고용 창출은 목표달성율이 10%로 저조하고,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도 목표달성율 67.1%로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적인 고용창출 지원, 사회적 기업가 육성의 부족한 부분을 인턴 양산(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117.9%)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창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일자리 58,269개의 약 74%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청년인턴의 경우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고용 유지율이 낮은 인턴이며 취업 후 1년 6개월 후 유지율(정규직 전환)도 30%대에 불과하여 실제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