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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각 유역·지방환경청
국고보조금 468억원 환수 못하고 있어 !!
●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에 국고보조금 연평균 393억원 지원 !
-대구청 313억, 금강청 264억, 새만금청 114억 순
● 국고보조금 미회수율 평균 2012년 11.8%, 2013년 31%, 2014년 73% !
o 양창영 의원(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은 국정감사 자료로 환경부 및 각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제출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 미회수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지원된 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7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o 2012년부터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총 1180억원으로 연평균 393억이 지원되었음. 유역·지방청별로 보면, 대구청이 313억으로 가장 많았고, 금강청 264억, 새만금청 114억 순으로 조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