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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용 노 동 부 -
1. 4대 노동권보장 취약계층 노동관련법 보호 취약해
최근 5년간 22,487개 업체 중 92.2%인 20,730개 업체가 노동관련법 위반해 1
2. 고용노동부, 스스로 작성하여 지침으로 내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지키지 않아
고용노동지청 80개 중 30.0%인 24개 지청이 고용노동부의 지침 위반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와 지사 등 115개 기관 중 81.7%인 97개 기관이 지침을 위반 6
3.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미환급금 처리 업무 소홀해
최근 5년간 고용․산재보험료 미환급금 852억 2,600만원
이중 소멸시효(3년) 도과(徒過)로 인해 기금에 불입한 금액만 78억 2,600만원 9
4. 내일배움카드제 성과 없는 훈련기관에 훈련비 지원해
최근 4년간(‵10~‵13) 취업자 0명인 훈련기관 287개 기관에 12억 2,800만원 지원
2년 연속 취업자 0명인 훈련기관 22개, 수료자조차 0명인 훈련기관 61개에도 2억 1,800만원 지원 13
5. 내일배움카드제 은행 수수료 문제
최근 5년간 은행에 지불한 수수료 144억 4,800만원 16
6.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으로 대기업 인턴채용 지원해
지난 4년간 500인 이상 대기업 143개 3,027명에게 104억 1,100만원 지원
300인 이상 대기업 중 제조업이 아닌 기업 141개에 33억 7,900만원 지원하고, 전문대 졸 이상인 인턴취업자에게 3,266명에게 115억 8,600만원을 지원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