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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성범죄 우범자 1586명 소재 불명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21,912건, 2012년 22,933건, 2013년 28,786건, 2014년 29,517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8월말까지 20,177건이 발생했다.
이렇듯 성폭력범죄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우범자 수는 2012년 20,371명(12월말 기준), 2013년 19,203명(12월말 기준), 2014년 18,514명(12월말 기준), 2015년 18,039명(8월말 기준)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은 2015년 8월말 현재 성범죄 우범자 18,039명 중 1,586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소재 불명 성범죄 우범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29명, 부산 131명, 전남 87명, 인천 83명, 충남 79명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매년 증가하는데, 성범죄 우범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선정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