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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부산광역시]>
부산시 내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9곳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
- 부산시 내 초‧중‧고 621곳 중 550곳 반경 1km에 성범죄자 거주 -
- 전국 초‧중‧고 11,784곳 중 6,968곳인 60%에 반경 1km 성범죄자 거주 드러나 -
최근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집단적인 성추행으로 교내․외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시 내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9곳 꼴로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 내 초‧중‧고등학교 621곳의 89%인 550곳의 반경 1km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11,784곳의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6곳인 6,968곳의 반경 1km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93%(1,305곳 중 1,209곳)에 이어 부산 89%(621곳 중 550곳)이 광역지자체 중 2번째로 비율이 높았다. 뒤 이어 광주 83%(309곳 중 256곳), 대구 81%(436곳 중 352곳), 인천‧대전 78%(510곳 중 397곳, 299곳 중 233곳), 울산 69%(239곳 중 166곳), 경기 68%(2,293곳 중 1,557곳), 경남 45%(976곳 중 444곳), 충북 43%(485곳 중 209곳), 전북 42%(763곳 중 318곳), 충남 41%(727곳 중 296곳), 경북 38%(1,002곳 중 376곳), 제주 36%(192곳 중 70곳), 전남‧강원 33%(903곳 중 301곳, 673곳 중 222곳) 순으로 초‧중‧고등학교 반경 1km 성범죄자 거주비율이 높았고, 세종시가 24%(49곳 중 12곳)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전국적으로 2011년 150건, 2012년 190건 2013년 303건, 2014년 8월까지만 330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학생들에 대한 학교 안팍에서 성범죄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배움의 전당인 학교가 안과 밖으로부터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성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경찰관 배치와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거주 현황에 대한 각급 학교, 경찰, 지자체의 유기적인 정보공유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1.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 (단위: 건)>
(단위: 건, 학교 수, %)
|
시‧도 |
전체 학교수 |
성범죄자 1명 이상 거주 학교 |
성범죄자 없는 학교 | |||||||||||||||||
|
1명 거주 |
2명 거주 |
3명 거주 |
4명 거주 |
5명 이상 거주 |
소계 | |||||||||||||||
|
학교수 |
비율 |
학교수 |
비율 | |||||||||||||||||
|
초 |
중 |
고 |
초 |
중 |
고 |
초 |
중 |
고 |
초 |
중 |
고 |
초 |
중 |
고 |
|
|
|
| ||
|
서울 |
1,305 |
37 |
33 |
41 |
51 |
36 |
35 |
52 |
31 |
19 |
55 |
34 |
34 |
367 |
221 |
163 |
1,209 |
93% |
96 |
7% |
|
부산 |
621 |
21 |
13 |
13 |
42 |
30 |
19 |
44 |
23 |
17 |
36 |
24 |
19 |
125 |
67 |
57 |
550 |
89% |
71 |
11% |
|
대구 |
436 |
32 |
20 |
23 |
40 |
23 |
12 |
32 |
9 |
3 |
17 |
15 |
12 |
58 |
32 |
24 |
352 |
81% |
84 |
19% |
|
인천 |
510 |
26 |
19 |
10 |
17 |
10 |
11 |
20 |
13 |
13 |
20 |
7 |
7 |
107 |
61 |
56 |
397 |
78% |
113 |
22% |
|
광주 |
309 |
11 |
7 |
6 |
19 |
13 |
7 |
23 |
13 |
10 |
10 |
10 |
10 |
66 |
32 |
19 |
256 |
83% |
53 |
17% |
|
대전 |
299 |
18 |
10 |
9 |
27 |
13 |
6 |
18 |
14 |
8 |
21 |
12 |
4 |
32 |
21 |
20 |
233 |
78% |
66 |
22% |
|
울산 |
239 |
19 |
11 |
9 |
14 |
11 |
7 |
11 |
7 |
5 |
17 |
7 |
14 |
19 |
8 |
7 |
166 |
69% |
73 |
31% |
|
경기 |
2,293 |
206 |
114 |
88 |
136 |
74 |
52 |
126 |
67 |
44 |
86 |
43 |
32 |
250 |
133 |
106 |
1,557 |
68% |
736 |
32% |
|
강원 |
673 |
64 |
31 |
23 |
22 |
7 |
7 |
16 |
7 |
3 |
10 |
7 |
1 |
10 |
4 |
10 |
222 |
33% |
451 |
67% |
|
충북 |
485 |
41 |
22 |
18 |
18 |
13 |
8 |
11 |
6 |
5 |
12 |
5 |
9 |
20 |
13 |
8 |
209 |
43% |
276 |
57% |
|
충남 |
727 |
60 |
39 |
28 |
40 |
28 |
13 |
18 |
9 |
13 |
7 |
2 |
5 |
15 |
11 |
8 |
296 |
41% |
431 |
59% |
|
전북 |
763 |
61 |
33 |
30 |
22 |
14 |
11 |
20 |
15 |
10 |
17 |
7 |
7 |
40 |
19 |
12 |
318 |
42% |
445 |
58% |
|
전남 |
903 |
48 |
33 |
24 |
30 |
20 |
14 |
20 |
14 |
10 |
12 |
6 |
4 |
31 |
18 |
17 |
301 |
33% |
602 |
67% |
|
경북 |
1,002 |
74 |
68 |
53 |
41 |
23 |
23 |
21 |
10 |
5 |
14 |
7 |
5 |
19 |
7 |
6 |
376 |
38% |
626 |
62% |
|
경남 |
976 |
82 |
48 |
37 |
59 |
39 |
27 |
25 |
17 |
19 |
21 |
15 |
14 |
25 |
10 |
6 |
444 |
45% |
532 |
55% |
|
제주 |
194 |
19 |
11 |
6 |
7 |
2 |
0 |
5 |
2 |
1 |
3 |
3 |
1 |
7 |
2 |
1 |
70 |
36% |
124 |
64% |
|
세종 |
49 |
8 |
2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2 |
24% |
37 |
76% |
|
합계 |
11,784 |
827 |
514 |
420 |
585 |
356 |
252 |
462 |
257 |
185 |
358 |
204 |
178 |
1191 |
659 |
520 |
6,968 |
59% |
4,816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