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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비지원 없다며 도로함몰에 손놓고 있어
- 시민 안전 위협하는 도로함몰, 2년 사이 140건 발생
- 박순자 의원, “불필요한 예산 감축하고, 도로함몰 예산 긴급히 투입해야”
박순자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을)은 4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도로함몰 예방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부 국가 지원금으로 책정되어 노후하수관 조사에 따른 불량, 부실 하수관로 보강은 전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도로함몰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140건이 발생했고, 2014년(’14년 7월부터)에는 7건, 2015년은 56건, 2016년 8월말까지는 77건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서울시는 2014년 8월 ‘도로함몰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지하의 빈 공간이 붕괴되는 사고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로조사만 1,393km 완료했을 뿐, 노후하수관 정비 사업은 국비 500억원이 확보되지 못해 실질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도로함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하기 위해 페이스북, 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 도로관리 소통방’ 페이스북 페이지는 1년이 넘게 업데이트가 없고,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최근 1년간 도로함몰 관련 게시물 15건 중 중복되는 글을 제외하면 사고현황에 대한 글은 2건에 불과하다.
박순자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3일에 한 번꼴로 도로함몰이 일어나고 있다. 언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도로함몰에 대한 예산을 긴급히 투입해 하루빨리 도로함몰 사고예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