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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GPS교란방식 변경으로 해군·해경·어선 ·상선 교란 피해 급증
- 북한군 GPS교란 방식 협대역·저출력 방식→ 광대역·고출력 방식 변경
교란 발신 지점도 개성·강원에서 해주, 연안, 개성, 평강, 금강일대로 다양화시켜
- 올해만 해군 함정 26척, 해경 함정 30척, 어선·상선 715척 교란받아
박순자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을)은 10일 국방부,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북한군 GPS교란방식이 협대역·저출력 방식에서 광대역·고출력 방식되었고, 이에 따라 해군 함정, 해경 함정, 어선·상선의 교란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GPS 교란을 받은 해군 함정 척수” 현황에 따르면, 2010년 4척에 불과하던 교란 피해가 2011년 14척, 2012년 24척, 2016년 26척으로 증가했다.
국민안전처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GPS교란을 받은 해경 함정 척수” 현황에 따르면, 2012년 22척이 수신 장애가 발생했고, 2015년 30척으로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GPS교란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어선·상선 7척에서 2012년 어선·상선 254척, 2016년 어선·상선 715척으로 급증했다.
이와 같이 교란피해가 급증하게 된 이유는 북한군이 2015년까지는 교란방식은 협대역·저출력 방식(10W)으로 재밍을 하다가 2016년부턴 광대역·저출력 방식(100W)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란 발신 지역을 2010년 개성 지역, 2011년 개성, 금강 지역, 2012년 개성 지역, 2016년 해주, 연안, 평강, 금강산, 개성지역으로 다양화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한 피해 지역은 2010년에서 2012년까지는 김포, 파주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2016년은 인천, 경기, 강원 지역까지 넓혀 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순자 의원은 “북한군의 GPS교란 공격으로 인해 해군·해경·어선·상선의 교란 피해가 급증하지만 북한군의 교란 방식을 차단할 새로운 항재밍 장치 도입 계획은 더디게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순자 의원은 “국민안전처는 항재밍 장치 도입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히 항재밍 장치를 도입해서 북한군의 전파 교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