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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향 일색인 편파적 경찰개혁위원회
문재인 정부가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을 위해 구성한 경찰개혁위원회 및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원들이 특정 성향 출신으로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은 13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특정 성향의 언론인과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경찰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전문가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특히, 개혁위원회 위원 중 제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위원이 있고, 인권조사침해 진상조사위원회 한 위원은 평택 쌍용자동차 사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용산 철거민 사태,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를 주도한 인물이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정보인권과 관련하여 경찰청 내 정보의 수집·관리와 관련된 시스템 전반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수사정보 열람을 요청해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인권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인 인권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부여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강석호 의원은 “특정 정파 정치 세력들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에게 2급 비밀취급인가를 허용 할 경우 이들이 경찰의 내부정보를 어디로 유통 시킬지 알 수가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진정한 경찰 개혁은 현장의 목소리부터 듣고, 내부의 지휘체계 변화 등 구조조정이 1순위로 해야 할 개혁이다”며 “현장 중심의 경찰로 새롭게 거듭나야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붙임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총19명)
위 원 장
박경서
•(現)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대한민국 인권대사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가나다 順>
인권보호 분과 위원(6)
권영철
•(現) CBS 보도국 선임기자
•CBS 기획조정실 심의평가부장
•CBS 보도국 사회부장
문경란
(女)
•(現)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서울시 인권위원회 초대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박봉정숙
(女)
•(現) 한국여성민우회 이사(前 대표)
•국가인권위원회 TF 자문위원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양홍석
•(現)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특별위원회 위원
오창익
•(現) 인권연대 사무국장
•국방부 군인권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교정기획단 위원
이찬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영상물등급위원회 감사
수사개혁 분과 위원(6)
김선택
•(現) 고려대 법전원 교수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
김희수
•(現) 변호사(법무법인 리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동북아 역사재단 감사
박래용
•(現) 경향신문 논설위원
•경향신문 편집국장
•경향신문 정치부장
박찬운
•(現) 한양대 법전원 교수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
서보학
•(現) 경희대 법전원 교수
•(現) 한국형사정책학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최강욱
•(現) 변호사(법무법인 청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
자치경찰 분과 위원(6)
김효선
(女)
•(現) 한국여성재단 이사
•미래포럼 이사
박재율
•(現)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안영훈
•(現)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2실무위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지방자치분과 자문위
양영철
•(現)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대통령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자치경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세리
(女)
•(現)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경찰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창무
•(現)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한국경찰연구학회 회장
•아시아경찰학회 회장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사 진
직 위ㆍ성 명
주 요 경 력
위원장
유 남 영
•유남영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민간
위원
김 덕 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SKYM(쌍용,강정,용산,밀양)공동행동 총괄상황실장
민간
위원
김 전 승
•흥사단 사무총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간
위원
노 성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소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민간
위원
위 은 진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민간
위원
정 문 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
•서울시 인권위원
경찰추천위원
박 노 섭
•한림대 국제학부 교수
•前 경찰대 법학과 교수
경찰추천위원
박 진 우
•경찰청 차장
•경남지방경찰청장 역임
경찰추천위원
민 갑 룡
•경찰청 기획조정관
•서울청 차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