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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인원 37,533명
- 10대 2012년 27명에서 지난해 81명으로 2배 이상 급증
최근 유명 연예인의 대마초 흡연 및 향정신정의약품 밀반입 등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로 인한 검거 건수가 급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의원 (자유한국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37,533명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으로 경찰에 검거되었다.
2012년 5,105건이던 마약사범이 지난해 8,853명으로 늘었고, 올해 6월 기준 5,115명이 검거되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1,77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9,709명, 50대가 6,018명, 20대가 5,236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10대의 경우 2012년 27명에서 2015년 94명, 2016년 81명으로 늘었고, 올해 6월 기준 50명이 적발되었다. 20대도 2012년 600명에서 지난해 1,327명, 올해 6월 825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9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8,379명, 부산 3,738명, 인천 3,332명, 경남 2,649명 순이다.
직종별로는 무직이 13,895명, 회사원이 2,497명, 농·수산업 2,107명, 노동자 1,491명, 의료인이 538명이고 학생과 주부가 각각 582명, 608명으로 적발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국 17개 지방청 마약수사대와 17개 경찰서 마약수사 전담팀을 편성, 253개 경찰서에 마약담당 형사 2명씩 지정하여 운영하며, 특별단속이나 유관기관(검찰) 공조를 통해 단속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마약범들이 주로 모텔 및 주거지 등에서 투약하고, 지인이나 채팅 앱 등을 통해 주로 구입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마약광고가 버젓이 돌아다녔지만, 국내법으론 외국 사이트에는 적용이 어려워 대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석호 의원은 “최근 마약밀매 및 투약이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 일반 직장인, 학생, 주부에게도 급속히 확산되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검찰뿐만 아니라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업무협조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마약류범죄 검거 현황
(단위 : 명)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 6월 |
|
마 약 |
501 |
596 |
578 |
1,023 |
1,332 |
818 |
|
향 정 |
3,931 |
4,198 |
4,421 |
5,556 |
6,608 |
3,767 |
|
대 마 |
673 |
665 |
700 |
723 |
913 |
530 |
최근 5년간 마약범죄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 6월 |
|
10대 |
27 |
43 |
75 |
94 |
81 |
50 |
|
20대 |
600 |
674 |
841 |
969 |
1,327 |
825 |
|
30대 |
1,433 |
1,450 |
1,544 |
1,793 |
2,196 |
1,293 |
|
40대 |
1,763 |
1,849 |
1,883 |
2,272 |
2,631 |
1,375 |
|
50대 |
812 |
879 |
840 |
1,230 |
1,433 |
824 |
|
60대이상 |
415 |
495 |
446 |
853 |
1,080 |
698 |
|
미상 |
55 |
69 |
70 |
91 |
105 |
50 |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마약범죄 검거현황
(단위 : 명)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 6월 |
|
서울 |
1,223 |
1,225 |
1,276 |
1,526 |
1,990 |
1,139 |
|
부산 |
635 |
568 |
644 |
616 |
793 |
482 |
|
대구 |
254 |
246 |
297 |
285 |
383 |
207 |
|
인천 |
456 |
537 |
597 |
593 |
780 |
369 |
|
광주 |
19 |
53 |
54 |
85 |
141 |
59 |
|
대전 |
67 |
92 |
54 |
96 |
137 |
104 |
|
울산 |
73 |
76 |
97 |
115 |
113 |
71 |
|
경기남부 |
1,124 |
1,264 |
1,201 |
2,107 |
1,464 |
950 |
|
경기북부 |
535 |
299 | ||||
|
강원 |
145 |
162 |
245 |
360 |
339 |
193 |
|
충북 |
144 |
96 |
144 |
191 |
299 |
135 |
|
충남 |
106 |
176 |
186 |
270 |
458 |
243 |
|
전북 |
71 |
83 |
70 |
82 |
99 |
57 |
|
전남 |
102 |
86 |
129 |
156 |
211 |
145 |
|
경북 |
198 |
249 |
260 |
321 |
378 |
260 |
|
경남 |
391 |
419 |
370 |
459 |
653 |
357 |
|
제주 |
23 |
25 |
26 |
38 |
50 |
33 |
|
기타 |
74 |
102 |
49 |
2 |
30 |
12 |
※ 2016. 3월 경기북부청 개청으로 2015년까지의 통계는 합산
최근 5년간 마약류범죄자 직업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 6월 |
|
노동자 |
196 |
183 |
207 |
301 |
387 |
217 |
|
무직 |
2,045 |
2,031 |
1,901 |
2,664 |
3,274 |
1,980 |
|
회사원 |
294 |
342 |
458 |
536 |
548 |
319 |
|
유흥업 |
137 |
85 |
76 |
104 |
126 |
115 |
|
운전사 |
94 |
87 |
77 |
106 |
118 |
89 |
|
건설업 |
57 |
54 |
56 |
82 |
91 |
63 |
|
학생 |
62 |
78 |
130 |
142 |
103 |
67 |
|
요식업 |
73 |
49 |
64 |
66 |
77 |
48 |
|
의료인 |
81 |
172 |
83 |
57 |
110 |
35 |
|
주부 |
88 |
87 |
81 |
121 |
139 |
92 |
|
도·소매업 |
61 |
14 |
11 |
7 |
11 |
12 |
|
예 술 인 |
14 |
16 |
26 |
14 |
40 |
27 |
|
무역업 |
10 |
7 |
10 |
13 |
11 |
11 |
|
부동산업 |
28 |
28 |
18 |
33 |
40 |
16 |
|
농·임·수산업 |
245 |
286 |
254 |
471 |
534 |
317 |
|
제 조 업 |
11 |
7 |
9 |
7 |
12 |
9 |
|
공무원 |
2 |
1 |
5 |
10 |
7 |
5 |
|
기타 |
1,607 |
1,932 |
2,233 |
2,568 |
3,225 |
1,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