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최근 5년간 암표 단속 적발건수 1,151건
프로야구와 각종 공연 등이 인기가 높은 가운데 암표매매로 적발된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 까지 암표단속으로 총 1,151건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 228건, 2013년 296건, 2014년 203건, 2015년 137건, 2016년 182건, 올해 8월까지 105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건 중 서울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산이 33건 순이었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 ‘암표매매’를 근거로 단속하고 있으며, 현행, 경범죄처벌법 상 온라인 거래되는 입장권은 처벌불가이므로 야구장, 콘서트 등 다중이용시설이 소재한 지방청별로 현장상황에 맞는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치열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의 야구장에는 평소 1만원에 거래되는 외야석 암표가 5만원에 판매 되는 등 암표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다.
또한, 특정 가수 공연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거래되며 문제가 되자 불법 거래되는 티켓의 예매를 강제 취소하라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추석을 앞두고 KTX 열차표가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2배 가까운 가격으로 거래 되는 등 암표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높아진 프로야구 열기에 암표로 피해 보는 시민이 없어야 된다”며 “주말 경기나 빅매치 등 암표매매 행위 발생이 예상될 경우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암표매매 행위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최근 SNS나 중고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 예매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며 “온라인 암표 규제를 골자로 한 법안 등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각 지방청별 암표 단속 현황
(단위 : 건)
|
구분 지방청 |
’17년 8월 |
2016년 |
2015년 | ||||||
|
계 |
통고 |
즉심 |
계 |
통고 |
즉심 |
계 |
통고 |
즉심 | |
|
계 |
105 |
31 |
74 |
182 |
111 |
71 |
137 |
86 |
51 |
|
서 울 |
51 |
12 |
39 |
107 |
78 |
29 |
65 |
42 |
23 |
|
부 산 |
33 |
2 |
31 |
16 |
3 |
13 |
8 |
4 |
4 |
|
대 구 |
1 |
0 |
1 |
5 |
0 |
5 |
15 |
14 |
1 |
|
울 산 |
0 |
0 |
0 |
4 |
4 |
0 |
3 |
3 |
0 |
|
대 전 |
2 |
1 |
1 |
15 |
3 |
12 |
14 |
13 |
1 |
|
광 주 |
1 |
1 |
0 |
0 |
0 |
0 |
0 |
0 |
1 |
|
인 천 |
1 |
1 |
0 |
2 |
1 |
1 |
1 |
0 |
9 |
|
구분 지방청 |
’17년 8월 |
2016년 |
2015년 | ||||||
|
계 |
통고 |
즉심 |
계 |
통고 |
즉심 |
계 |
통고 |
즉심 | |
|
경기남부 |
11 |
9 |
2 |
19 |
14 |
5 |
14 |
5 |
3 |
|
경기북부 |
0 |
0 |
0 |
4 |
0 |
4 |
4 |
1 |
0 |
|
강 원 |
0 |
0 |
0 |
1 |
1 |
0 |
0 |
0 |
0 |
|
충 북 |
0 |
0 |
0 |
2 |
2 |
0 |
4 |
4 |
1 |
|
충 남 |
5 |
5 |
0 |
4 |
4 |
0 |
1 |
0 |
0 |
|
전 북 |
0 |
0 |
0 |
1 |
0 |
1 |
0 |
0 |
0 |
|
전 남 |
0 |
0 |
0 |
0 |
0 |
0 |
0 |
0 |
6 |
|
경 북 |
0 |
0 |
0 |
0 |
0 |
0 |
6 |
0 |
2 |
|
경 남 |
0 |
0 |
0 |
2 |
1 |
1 |
2 |
0 |
0 |
|
제 주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구분 지방청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계 |
통고 |
즉심 |
계 |
통고 |
즉심 |
계 |
통고 |
즉심 | |
|
계 |
203 |
177 |
26 |
296 |
237 |
59 |
228 |
0 |
228 |
|
서 울 |
141 |
125 |
16 |
237 |
205 |
32 |
63 |
0 |
63 |
|
부 산 |
8 |
5 |
3 |
17 |
0 |
17 |
92 |
0 |
92 |
|
대 구 |
12 |
12 |
0 |
20 |
19 |
1 |
6 |
0 |
6 |
|
울 산 |
0 |
0 |
0 |
0 |
0 |
0 |
1 |
0 |
1 |
|
대 전 |
4 |
3 |
1 |
4 |
0 |
4 |
40 |
0 |
40 |
|
광 주 |
1 |
1 |
0 |
1 |
1 |
0 |
0 |
0 |
0 |
|
인 천 |
23 |
19 |
4 |
6 |
6 |
0 |
5 |
0 |
5 |
|
경기남부 |
4 |
2 |
2 |
3 |
1 |
2 |
6 |
0 |
6 |
|
경기북부 |
2 |
2 |
0 |
2 |
0 |
2 |
3 |
0 |
3 |
|
강 원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충 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충 남 |
0 |
0 |
0 |
1 |
1 |
0 |
0 |
0 |
0 |
|
전 북 |
0 |
0 |
0 |
0 |
0 |
0 |
1 |
0 |
1 |
|
전 남 |
0 |
0 |
0 |
2 |
1 |
1 |
7 |
0 |
7 |
|
경 북 |
0 |
0 |
0 |
1 |
1 |
0 |
0 |
0 |
0 |
|
경 남 |
8 |
8 |
0 |
2 |
2 |
0 |
4 |
0 |
4 |
|
제 주 |
0 |
0 |
0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