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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의정부 경전철 파산 사태, 해결방안 모색해야
경전철 계속 운영 관련 경기도의 지도 필요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가 3천억원의 누적적자로 인해 법원의 파산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경전철의 계속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의정부 경전철이 수요량을 과하게 산정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결국 파산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향후 대책을 주문했다.
의정부 경전철은 `12년 7월 개통하였으나 승객수요 예측량에 비해 이용률 떨어져 영업손실이 늘어갔다. `12년 하루 승객수요량을 7만9천명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이용객은 1만2천명으로 예측량의 15.3%에 그쳤으며, 올해까지 이용객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수요예측량의 29.5%에 불과하여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이후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는 매년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16년 말 누적적자가 3,676억원에 달해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져 1월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 의정부 경전철에 투입된 총예산 6,767억원으로 민자 3,852억원, 시비 1,201억원, 국비 846억원, 도비 46억원이 투입되었으나 결국 부채만 남기고 파산하게 되었다.
이후 경전철의 공공성 및 운행 필요성에 따라 시와 출자자들이 운영비를 분담하여 경전철 운영에 합의하고 차후 ‘시 직영’ 또는 ‘대체사업자 선정’을 두고 전문기관 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의정부지법에 ‘해지시 지급금’ 2천1백억원 청구소송을 제기해 새로운 사업자를 구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강석호의원은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이 공공성과 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계속운행을 결정하여 적자가 지속될 것이 우려된다’며 ‘2천억원에 달하는 해지시 지급금 소송도 진행 중인 만큼 의정부 경전철 사태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도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의정부 경전철 이용계획 및 실제 이용상황 ]
(단위 : 명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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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실제수요 |
12,092 (15.3%) |
15,609 (17.4%) |
21,166 (21.5%) |
31,995 (29.6%) |
35,877 (30.2%) |
36,885 (29.5%) |
|
협약수요 |
79,049 |
89,589 |
98,472 |
108,205 |
118,998 |
124,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