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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노후산단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19년 노후산단 41개, 국가공모사업 종료로 고도화 추진 어려워져
경기도 내 노후산단이 올해 35개에서 `19년 41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14년부터 진행된 노후산단정비 국가공모사업이 `16년을 기점으로 종료됨에 따라 노후산단 재정비가 어려워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해 35개인 도내 노후산단이 `19년에는 41개로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고도화하기 위한 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4~`16년 추진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공모사업’에 경기도내 반월, 성남, 시화산단이 선정되면서 재생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었고, 3개 단지 재정비를 위해 총 868억원의 예산이 국비와 지방비 1:1 매칭으로 편성되어 진행될 계획이다.
문제는 여기에 속하지 못한 도내 노후산단이 더욱 많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15년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을 통해 29개소(`16년 6개소, `17년 23개소)에 대한 재생 및 구조고도화를 위한 용역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러나 이들 산단은 지방비만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계획이 수립되어도 이를 시행할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강석호의원은 ‘도내 노후산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공모사업이 중단되어 산단고도화를 위한 예산확보가 어렵게 되어 우려스럽다’며, ‘고도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고도화 용역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