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북부청, 대공상황 처리 `16년 이후 867건. 관계기관 협력필요
326건 합동처리, 폭발물․거수자 등에 대한 수사협력 계속되야
`16년 이후 경기북부경찰청이 처리한 북한 관련 상황이 총 867건에 달하고 이중 326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되어 폭발물, 거수자 등 특수 대공상황에 대한 수사협력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공상황 처리 통계’에 따르면 경기 북부에 발생한 대공상황은 `16년 544건, `17년 8월까지 323건으로 총 867건이 발생했다.
사건 내용별로 살펴보면 대남전단 등 불온선전물이 총 570회 처리되었고, 폭발물 관련이 193건, 무인기 19건, 거동수상자 발견이 8건 발생했다.
또한 대공상황 중 군․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정보조사를 실시하여 처리한 것은 총 326건으로 폭발물은 193건 중 131건(68%), 무인기 19건 중 9건(47%), 거수자 8건 중 7건(87%)이 처리되었다.
대공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은 필요에 따라 군과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정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공용의점 판단 후 폭발물 등을 관계기관에 인계조치하고 있다.
이에 강석호의원은 ‘경기 북부의 특수성에 맞는 치안활동 및 관계 기관협조가 긴밀히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논란이 있으나 특수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및 수사협조가 필요한 만큼 협력수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대공상황 처리 통계 ]
계 |
폭발물 |
무인기 |
거수자 |
불온 선전물 |
망명 귀순 |
기타 |
323 (’17.1.1-8.31) |
79 |
11 |
4 |
197 |
1 |
31 |
544 (’16년) |
114 |
8 |
4 |
373 |
- |
45 |
총 867 |
193 |
19 |
8 |
570 |
1 |
76 |
합동조사 326 |
131 |
9 |
7 |
123 |
1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