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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마약범죄 `13년 이후 3배 증가
남부는 태국인•북부는 중국인 주류, 국적에 맞는 대응책 필요
경기도 내 외국인 마약범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3년 대비 `16년에 3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경기 남부와 북부가 외국인 국적별로 다른 양상을 보여 이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경기남부․북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마약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13년 84명이던 외국인 마약범죄자가 `14년 140명, `15년 154명을 `16년 273명으로 `13년 이후 3.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북부의 경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개청 전인 `13년~`15년까지 총 10명에 머물렀던 외국인 마약범죄자수가 개청후인 `16년 8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범죄자의 국적면에서 남부와 북부가 다른 양상을 보였다. `13년 이후 올해 7월까지 경기도내 외국인 마약범죄자 총 784명 중 남부에서 적발한 669명 중 태국인은 310명으로 46%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중국인 183명(27%), 미국인 순이었다. 반면 북부에서는 총 115명 중 101명이 중국인(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도내에서 남부와 북부가 외국인 국적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남부청은 태국 마약법에 의해 태국인들이 마약투약을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YABA(캡슐형 마약)등을 복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으며, 북부청은 관내 등록 중국인의 27%가 중국인이며 `16년 자국인 대상 마약공급 및 투약사건을 수사하면서 다수의 중국인을 검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강석호의원은 ‘외국인에 대해 한국에서 마약범죄가 중범죄에 속한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각 외국인에 국적에 맞는 정보수집 및 마약류 단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경기도 내 외국인 마약범죄 현황 ]
단위 : 명
|
구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7월 |
총계 |
|
경기북부 |
3 |
2 |
5 |
83 |
22 |
115 |
|
경기남부 |
81 |
138 |
149 |
190 |
111 |
669 |
|
합 계 |
84 |
140 |
154 |
273 |
133 |
784 |
- 경기 북부청 (국적별)
단위 : 명
|
국적 연도 |
계(명) |
중국 |
베트남 |
미국 |
태국 |
필리핀 |
러시아 |
파키 스탄 |
일본 |
기타 |
|
`13년 |
3 |
|
|
|
|
2 |
|
|
|
1 |
|
`14년 |
2 |
|
|
2 |
|
|
|
|
|
|
|
`15년 |
5 |
3 |
|
1 |
|
|
|
1 |
|
|
|
`16년 |
83 |
80 |
|
|
2 |
|
|
|
|
1 |
|
`17.7월 |
22 |
18 |
|
1 |
2 |
|
|
|
|
1 |
|
총 계 |
115 |
101 |
|
4 |
4 |
2 |
|
1 |
|
3 |
- 경기 남부청 (국적별)
단위 : 명
|
국적 연도 |
계(명) |
태국 |
중국 |
미국 |
베트남 |
필리핀 |
우즈 베키스탄 |
인도 네시아 |
기타 |
|
`13년 |
81 |
5 |
13 |
32 |
2 |
21 |
1 |
2 |
5 |
|
`14년 |
138 |
70 |
37 |
9 |
16 |
|
2 |
1 |
3 |
|
`15년 |
149 |
69 |
43 |
1 |
1 |
|
8 |
1 |
26 |
|
`16년 |
190 |
121 |
38 |
8 |
6 |
1 |
7 |
|
9 |
|
`17년7월 |
111 |
45 |
52 |
2 |
|
1 |
4 |
|
7 |
|
총 계 |
669 |
310 |
183 |
52 |
25 |
23 |
22 |
4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