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 조달청 ┃17.10.16 |
|
文(문)비어천가 조달청, 연간 35조원 공공조달 권력 활용 비정규직축소 가점 도입, 일자리 창출 가점 대폭 확대 일자리 창출 능력없는 중소기업 죽이기 아닌가 |
현황
ㅇ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17.7.19.)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하에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
ㅇ 이에 지난 ‘17.9.6 박춘섭 조달청장은
- 연간 35조 원의 공공조달을 운영하는 조달청도 가능한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겠다는 취지로
-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계획을 국정과제 발표 두 달도 채 안된 시점에서 재빠르게 선언하였고,
ㅇ 오늘 국감 업무보고(5p)에서도 청장이 제1과제로 “일자리 중심 공공조달 정책 추진”을 언급함.
-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살펴보니, 이는 한 마디로 “중소기업 죽이기 공공조달 추진”임.
문제점 및 질의
ㅇ 2016년도 조달청 조달규모(내자구매 및 시설공사)는 35조 763억원으로,
공공시장 전체 조달규모에서 차지하는 조달청의 비중은 30.0% 수준에 달함.
<전체 공공조달시장에서 조달청 비중>
(단위 : 억원, %)
|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공공시장 전체 조달규모(중기청)(A)* |
1,063,598 |
1,130,013 |
1,115,489 |
1,192,070 |
1,169,332 |
|
조달청 조달규모(B)** |
342,715 |
378,943 |
334,392 |
358,490 |
350,763 |
|
비율(B/A) |
32.2 |
33.5 |
30.0 |
30.1 |
30.0 |
* 공공시장 전체 조달규모는 중소기업청 자료 “공공기관 구매실적(물품, 용역, 공사)”
** 조달청 조달규모는 내자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합을 의미하며, 외자, 비축사업, 조달지원사업을 제외한 실적임
(문제1)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한도 대폭 인상
일자리 창출 우량기업만 공공조달 싹쓸이
※ 적격심사시 평가점수 항목으로서 실적, 경영상태 등 외의 정부정책 지원 가점, 부정행위 감점 등을 의미
가점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특정 부분의 점수가 지나치게 반영될 경우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 당할 수 있어 합리적인 가점 상승폭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장! 오직 일자리 창출기업의 경우에만, 최대 가점을 현행 5점이 아닌 7점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우량 기업만 공공조달 싹쓸이 가능한 것 아닌가?
|
<조달청 발표 자료 (‘17..9.6)> ○ 신인도 평가체계 개편*(‘17.9월)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 -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상한을 확대 (5점→7점) * 고용창출 우수기업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으로 전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대비 현재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의 증가율이 높은 기업
|
ㅇ 그런데 청장! 일자리 창출 여력이 되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 우리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 현장이라도 한번 찾아가신 적이 있나?
ㅇ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중소기업이 ‘16년 14.6%로,
’10년에 비해 30% 증가
< 2010, 2016년 한계기업 현황 비교 >
(단위: 연말기준, 개, %)(출처: 한국은행)
|
|
2010 |
2016 |
´10년 대비 | ||||
|
전체 |
기업수 |
2,400개 |
11.4% |
3,126개 |
14.2% |
30.3% 증 | |
|
|
대기업 |
기업수 |
350개 |
9% |
460개 |
12.4% |
31.4% 증 |
|
|
중소기업 |
기업수 |
2,050개 |
12% |
2,666개 |
14.6% |
30.0% 증 |
주: 1)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기업
2) ( )내는 외부감사 수감기업(금융업 등 비적합업종기업 제외) 대비 비중
ㅇ 200인 이상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대비 14.9%만 300% 이상 부채비율 기업이나,
- 고용인원이 줄수록 부채비율도 급증하여, 5~9인 중소기업 중 300%이상 부채비율 기업비중은 26.5%에 이름.
<부채비율 300% 이상 중소제조업 현황 (2015)>
|
종사자규모별 |
모집단업체수(개) |
300%이상~ 325%미만(%) |
325%이상 (%) |
300%이상 (%) |
|
계 |
134,792 |
2.1 |
23.4 |
25.5 |
|
5~9인 |
73,195 |
1.8 |
24.7 |
26.5 |
|
10~19인 |
31,863 |
2.5 |
22.9 |
25.4 |
|
20~49인 |
21,411 |
2.8 |
20.1 |
22.9 |
|
50~99인 |
5,681 |
2.2 |
23.1 |
25.3 |
|
100~199인 |
2,137 |
3.0 |
19.6 |
22.6 |
|
200인이상 |
505 |
1.8 |
13.1 |
14.9 |
(문제2) 비정규직, 정규직 사용비중에 따라 입찰 감점, 가점 부여
대기업 특혜성 공공조달 가점 부여, 중소기업 밥줄 끊어
|
<조달청 발표 자료 (‘17..9.6)>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고용형태 개선을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사용비중에 따라 입찰 가·감점 부여(‘17년 하반기) -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가점,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감점 부여 * 비정규직 사용 비중*이 업종별 평균 비율과 비교하여 비중에 따라 가·감점 부여 (-2점 ~ +2점)
*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기업(3,418개사) : 대기업 2,566개(75.4%), 중기업 825개(24.2%), 소기업 12개(0.4%), 미공시 15개 |
청장! 제도 적용 대상은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기업 3,418개사죠?
ㅇ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기업이 무엇인가? 고용정책기본법상 직접고용 300인 이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거죠? 이중 대기업이 몇%인 줄 아나? *75.4%
*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기업(3,418개사) : 대기업 2,566개(75.4%), 중기업 825개(24.2%), 소기업 12개(0.4%), 미공시 15개
ㅇ 청장! 조달청의 비정규직 전환 감가점 제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시겠는가?
- 300인 이상 고용 초우량 기업만 가점을 받는 길이 열리는 거다.
- 공공조달 일감 대기업 몰아주기이자, 중소기업 죽이기다! 청장! 이것이 원래 의도하는 목표인가?
ㅇ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기가 찬 계획에 대해 장관도 없는 힘없는 중소기업벤처부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 의견을 제출했다고 함.
|
※ 공공조달시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축소 점수 가점화하겠다는 조달청 계획 관련 중기부가 제출한 의견 ◦ “신정부의 ‘일자리중심 경제’ 및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 확보라는 측면에서 개정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제출 |
ㅇ 이게 ‘중소기업 천국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뒤에서 하는 일이다!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한달여전 중소기업 단체 공동 개최 대선후보 초청 강연회(중소기업중앙회)시 방명록 내용
ㅇ 그러나 정부 출범 5개월, 중소 중견기업계의 우려와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은 중소기업에 쏠리는데,
뒤로는 일자리창출, 비정규직 축소를 협박하며 35조 공공조달이라는 막대한 칼을 중소기업의 목에 가져다 대고 있는 상황 아닌가?
- 이거 대통령이 지시했나?
ㅇ 새정부 비위 맞춘다고 안그래도 힘든 우리 중소기업 죽이는 설익은 정책들
이렇게 발표하면 되겠는가?
- 즉각 철회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재수렴하여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방안 만들어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