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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기획재정부(경제재정)┃‘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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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손실 = 국내 관광산업 18조원, 국가경제 연 34조원, 일자리 40만명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시급하다! |
❐ 현황 및 문제점
ㅇ 사드부지 확정(2.28일) 이후 중국의 무역제한조치가 강화(*)되면서 대중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음 관광･유통･소비재 분야를 중심으로 피해 지속, 확대
*단체 한국여행 금지
*롯데마트 99개소 중 영업정지 74개소, 자율휴업 13개소, 영업중 12개소
*현대기아차 ’17상반기 중국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47% 감소
ㅇ (서비스수출)중국의 한류제한이 지속되고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대중 서비스수출* 부진이 심화
* 우리나라 서비스수출 중 중국 비중: 22.1% (2016년 기준)
ㅇ 중국인 관광객은 금년 3월중 감소(-40%)로 전환된 이후, 7개월 이상 60~70% 내외의 큰 폭 감소세를 지속
면세점 등 국내 유통업체, 여행·숙박 등 관광산업 및 대중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의 타격이 큰 상황
* 중국관광객(전년동기비, %): (‘17.3월)△40.0 (4월)△66.6 (5월)△64.1
(6월)△66.4 (7월)△69.3 (8월)△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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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동기대비) |
16.4/4 |
17.1/4 |
2/4 |
5월 |
6월 |
7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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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수 |
6.8 |
-9.2 |
-65.7 |
-64.1 |
-66.4 |
-69.3 |
-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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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서비스 수출 |
-3.4 |
-11.2 |
-8.9 |
-15.2 |
-7.9 |
-7.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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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 |
9.9 |
-13.8 |
-36.2 |
-46.3 |
-32.5 |
-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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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 |
10.2 |
-16.2 |
-26.1 |
-38.8 |
-40.4 |
-32.0 |
‥ |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은행)
ㅇ (상품수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대중 수출 품목의 증가폭이 축소되거나 감소폭 확대
- 업계에서는 사드갈등으로 인해 식료품 등 직접 소비재와 함께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패널, 철강 등 일부 중간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우리나라 상품수출 중 중국 비중 : 25.1%(2016년 기준)
*현지 판매가 금년 3~8월중 전년동기대비 약 5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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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동기대비) |
2016.4/4 |
17.1/4 |
2/4 |
6월 |
7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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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출(통관) |
1.8 |
14.7 |
16.7 |
13.4 |
19.5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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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수출(통관) |
-0.9 |
17.5 |
7.4 |
4.9 |
6.5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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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
-4.7 |
34.3 |
56.1 |
50.8 |
74.0 |
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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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
11.0 |
62.2 |
0.0 |
-7.5 |
-25.7 |
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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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등직접소비재) |
12.5 |
-3.1 |
-15.5 |
-14.2 |
-15.6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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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자동차부품) |
-27.7 |
-15.4 |
-58.8 |
-64.1 |
-57.7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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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금속) |
10.9 |
22.0 |
3.7 |
0.2 |
-5.0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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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패널) |
-2.1 |
1.7 |
-17.5 |
-15.5 |
-24.7 |
-22.5 |
(자료 : 관세청)
국내 관광산업 손실규모 추정 (현대경제연구원, 2017.9.14.)
ㅇ 손실규모 = (중국인 관광객 감소 규모)✕(중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관광 지출액)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약 333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관광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
여기에 2016년 기준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한국 관광 평균 지출액인 1,956달러를 적용하면 중국인의 한국 관광 포기로 인한 관광 손실액은 65.1억 달러(약 7.6조원)로 추정. 연간(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관광객 감소 규모는 약 798.9만명, 손실액은 156.2억 달러(약 18.1조원)
ㅇ (경제적 파급효과) 사드 갈등으로 연간 798.9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포기하는 경우 직 간접적인 명목 생산유발손실액은 33조 9,726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가가치유발손실액은 15조 1,048억원, 취업유발손실은 40만 1,538명으로 추산
사드 강등 장기화로 예상되는 손실 및 파급효과 요약(연간기준)
(출처: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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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규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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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 감소 |
798.9만명 |
연간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 1,724만명의 46.3%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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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손실액 |
18.1조원 |
연간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 지출액 280.2억달러 (32조 5,208억원)의 55.8%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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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발손실액 |
34.0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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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유발손실액 |
15.1조원 |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4조원의 0.9%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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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유발손실액 |
40.2만명 |
국내 총 취업자 수 2,623.5만명의 1.5% 수준 현 청년실업자수 수준 (41.9만명 = ‘17년 5월 기준) |
ㅇ 손실액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의 손실액이 108.9억달러로 심각. 다음으로 식음료업, 숙박업 순으로 손실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 특히 숙박업의 경우 외래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치명적인 수준.
부문별 손실액 추정(연간기준)
(단위: 억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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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규모(비중)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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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비 |
108.9(69.7) |
종합소매업 매출액 (118조원)의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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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비 |
20.7(13.3) |
음식점업 매출액 (90조원)의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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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
17.9(11.5) |
숙박업 매출 (12조원)의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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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
5.6(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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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문화 지출 |
0.8(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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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용 |
2.3(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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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6.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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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 대책) 관계부처 및 주중공관을 중심으로 기업 피해상황 점검 및 지원*, 중국측 조치에 대한 WTO 문제제기 등 실시 * 대중무역피해지원단 설치(3.17), 관광활성화방안(3.22), 면세점업계 경영지원방안(4.11) 등 ** WTO서비스무역이사회(3월, 6월)에서 관광‧유통분야 조치의 WTO 규정 위배가능성 제기 |
❐ 질의
ㅇ 국책은행인한국은행까지도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보좌진 업무보고 자료, 한국은행 재 확인 필요!)
-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따른 대중 상품 및 서비스 수출 감소는 금년 중 GDP성장률을 0.3%p 내외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
- 현대경제연구원 0.9% 등 민간연구원의 결과와 판이하게 다름. 정부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경제피해를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ㅇ 부총리! 북한 도발 지속 및 대북 제재, 사드 추가 배치(9.7) 등에 따라 한중 경제협력 채널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난 10일 한중 통화스왑 연장으로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의 업계의 기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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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통화스왑 연혁 □ (체결) ‘09.4월 1,800억 위안(38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왑 체결 □ (확대ㆍ만기연장) ㅇ ① 11.10월 유로존 위기에 대비, 규모 2배 확대(3,600억위안, 560억불 상당) 및 만기연장(→만기: ‘14.10월) ㅇ ② ’13.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만기연장 합의(→만기: ‘17.10월) ㅇ ③ ‘17.10.10월 동일한 금액과 만기로 만기연장(→만기: ‘20.10월) |
ㅇ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진정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시는가?
- 중국측 입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것만이 기획재정부 역할이 아님. 한중 통화스왑 연장으로 1차 성과를 낸 만큼, 관계부처 및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며 국민과 기업의 경제 피해 지원에 저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 제19차 당대회(10.18～28) 이후 중국측 입장변화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나?
ㅇ향후 한·중 관계 전개가 답보상태라 하면, 중국인 관광객 및 대중 상품수출 추이 역시 현 상태 유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영향이 심각. 피해가 이즈음되면, 기업 지원대책이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나?
ㅇ 산업 붕괴 방지 및 경제적 손실 최소화 차원에서 관광관련 사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봄. 최근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일부 산업의 피해가 치명적인 수준으로 파악되는 만큼, 관광객 감소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특별융자 실시, 부가세 납부유예 또는 일부 면제 등 산업 붕괴 방지를 위한 지원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는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