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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기획재정부(경제재정)┃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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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뿔린 공공기관, 다시 방만경영 폭주하나] 5년 이상 적자 공기업 67%, 임원 연봉 인상 단행 완전 자본잠식기관 11개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만 293조 빚더미, 예산 52% 차입 |
현황
ㅇ 2013년 12월,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의 급격한 부채 증가가 국가재정 위협 요인으로 작용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자구계획 제출과 이행 추진
정부는 적극적인 공공기관 부채관리 노력의 결과, ’16년 공공기관 결산시 재무실적 개선 홍보 (2016년말 현재 공공기관 329개 기준, 은행형 3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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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채] 전년대비 5.4조원 감소 - (’15)504.8조 (’16)499.4조원 ㅇ [부채비율] 전년대비 16%p 하락 - (’15)183% (’16)167% ┗ 2012년 대비 53%p 하락 - (’12)220% (’16)167% ㅇ [당기순이익] 3.6조원 증가 - (´15)12.5조 (´16)16.1조원 ㅇ [GDP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중] 30.5% (‘10년도 이상 달성) ┗(´10)32 (´11)35 (´12)36 (´13)36 (´14)35 (´15)32 (´16)30% |
<공공기관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단위: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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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13 |
2014 |
2015 (a) |
2016 (b) |
증감액 (c=b－a) |
증감률 (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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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산 |
721.7 |
760.7 |
778.5 |
781.3 |
798.7 |
17.4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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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 |
496.1 |
520.4 |
519.9 |
504.8 |
499.4 |
△5.4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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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
(219.9) |
(216.6) |
(201.1) |
(182.6) |
(166.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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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대비 비율) |
(112.0) |
(106.3) |
(97.5) |
(85.5) |
(79.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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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비율) |
(36.0) |
(36.4) |
(35.0) |
(32.3) |
(30.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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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당기순이익 |
△1.8 |
5.3 |
11.4 |
12.5 |
16.1 |
3.6 |
29.1 |
질의
ㅇ 부총리! 전 정부 공공부문 개혁의 가시적 성과로, ´17년까지 부채비율 200%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당초 ‘공공기관 정상화 목표’를 2년 이상 앞당겨 조기에 달성,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 낙관만 할 때가 아니다! 이제 부채급등을 멈추고, 겨우 2012년 수준으로 회복한 수준 아닌가.
ㅇ 그런데도,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방향성을 상실. 그간의 성과 일체를 부정하고, 기재부 공공기관 개혁 조직들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추진, △성과연봉제 폐지 등 개혁 되돌리기, △정권 입맛에 맞춘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찰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고비용, 저효율로 가는 反개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ㅇ 부총리! 부채감소 수치에만 도취되어 공공기관 개혁이 달성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수치 속에 감추어진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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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3년 연속 당기순손실 42개 (12.8%) |
ㅇ ´16년말 기준 공공기관 329개 중 적자 기관이 3분의1 이상(117개, 35.6%),
- 3년 연속 당기순손실 42개(12.8%)에 달함.
- 이중, 5년 연속 당기순손실 기관도 21개 (6.4%)로 분석.
당기순손실 공공기관 현황 (´16년말 기준)
(단위: 개, %) (출처: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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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수 |
비율 |
임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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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 당기순손실 |
21개 |
6.4% |
임원 연봉 인상 14개 (66.7%) 직원 연봉 인상 16개 (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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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당기순손실 |
42개 |
12.8% |
임원 연봉 인상 27개 (64.3%) 직원 연봉 인상 31개 (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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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당기순손실 |
117개 |
35.6% |
※ ‘16년말 전체 공공기관 329개 (산은·수은·기은 제외 |
<임원 평균 임금 상승 기관 현황>
ㅇ ´16년 기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공공기관 117곳 가운데 중 75개 기관 (64.1%)이 전년 대비 임원 평균 임금 상승.
ㅇ 3년 연속 당기순손실 42개 중 임원 평균 임금 상승 기관은 27개 (64.3%)
*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ㅇ 5년 연속 당기순손실 21개 중 임원 평균 임금이 상승한 기관 14개 (66.7%)
*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직원 평균 임금 상승 기관 현황>
ㅇ ´16년 당기순손실 117개 기관 중 직원 평균임금 상승 기관 81개 (69.2%)
ㅇ 3년 연속 당기순손실 42개 중 직원 평균 임금 상승한 기관 31개 (73.8%)
*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예술의전당,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ㅇ 5년 연속 당기순손실 기관 21개 중 16개가 직원 연봉 인상 (76.2%)
* 대한석탄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울대학교병원, 근로복지공단 등
ㅇ 부총리! 여전히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직원들이야 물가상승률 등 반영한다 해도, 3년, 5년 연속 적자 기관들의 기관장 등 임원 연봉 상승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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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국제유가하락에 따른 매출감소와 관련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해외투자회사 관련 손실 발생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2~2016년간의 당기순손실 합계는 8조 8,500억원. - 대한석탄공사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원가의 발생으로 2012~2016년간 총 3,95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KTX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금융부채로 조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지급하는 선로사용료를 이용하여 부채와 이자비용을 상환하고 있으나, 선로사용료 수입이 발생 이자비용에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 이에 2012~2016년간 총 2,217억원의 당기순손실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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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완전 자본잠식 11개 기관, 대책 마련 시급 |
ㅇ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한 11개 기관을
‘16년 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 자본잠식 기관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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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자본잠식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최근 국내외 자원 개발 관련 투자부문의 손상차손으로 인해 ‘16년 9,87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2016년 8,409억원의 부(-)의 자본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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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대한석탄공사 |
△793,002 |
△827,725 |
△842,383 |
△868,556 |
△912,105 |
|
한국광물자원공사 |
1,342,180 |
1,697,136 |
1,831,746 |
66,916 |
△840,864 |
|
국립공원관리공단 |
△31,618 |
△33,133 |
△43,202 |
△75,000 |
△93,541 |
|
한국환경공단 |
△51,746 |
△44,521 |
△58,613 |
△72,699 |
△65,291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3,985 |
△15,433 |
△22,764 |
△27,816 |
△19,414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885 |
△2,915 |
△2,465 |
△5,879 |
△9,672 |
|
한국고용정보원 |
△2,141 |
△2,670 |
△4,144 |
△5,371 |
△7,449 |
|
사회보장정보원 |
△1,555 |
△1,184 |
△2,211 |
△3,892 |
△4,740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2,269 |
△1,896 |
△2,478 |
△2,048 |
△2,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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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
167 |
231 |
△123 |
△405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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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
△275 |
△601 |
△730 |
△267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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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회 예산청책처 (공공기관 주요사업 집행 점검 43P),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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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부채중점관리기관, 여전히 위험하다 |
ㅇ ‘12년부터 기재부가 집중 관리해온 <부채중점관리기관 18개>를 살펴보면
- 18개 기관의 차입금 규모는 293조원으로, ´12년(307.8조원) 대비 소폭(4.81%) 감소하였으나, 평균 차입금 의존도는 여전히 50%를 초과하고 있음.
차입금 규모 및 의존도(18개)
(단위 : 조원)(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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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12 |
‘13 |
‘14 |
‘15 |
'16 |
|
차입금 |
307.8 |
328.7 |
329.8 |
309.8 |
293.0 |
|
차입금 의존도 |
58% |
58% |
58% |
55% |
52% |
ㅇ 차입금 의존도가 30%를 초과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주의가 요구, 여전히 모든 부채 중점관리기관은 차입금 의존도가 30%를 초과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ㅇ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의지 쇠퇴로 부실기관 조정,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 조정 등 기관별 부채감축 등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감독 업무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함.
ㅇ 부총리! 공공기관 개혁, 포기할 것인가?
ㅇ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강력한 구조개혁 의지를 견지하지 않는다면 공공부문의 부채는 언제든지 다시 증가할 수 있고 국가재무 건전성은 더 악화될 수 있음.
기획재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할 이 때에, 갑자기 공공기관에 대해 “자율과 책임”만 강조하는 것은 공공기관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신호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