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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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기획재정부┃‘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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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1,400조 가계부채 폭탄 뇌관되서는 안돼!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96.5%, 임계치 세계 기준 16% 초과 4인 가족 평균 1억원 빚, 금리인상 충격완화 대책 급히 마련해야 |
ㅇ 금일(19일, 목)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 우선 금리는 동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
- 그러나, 12월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큰 압박요인
- 미국이 12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1.5%가 되는데, 한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기준금리가 1.25%에 머물게 돼,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미국 쪽 금리가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시중 투자 자본이 높은 금리를 좇아 유출될 우려가 커짐.
ㅇ 기준금리가 오르면 기준금리 인상폭 이상으로 시중금리도 오르게 되고, 1,400조에 육박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가계의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1] 가계부채 규모, 1,400조 육박
ㅇ 지난 6월말 기준 가계부채가 1388조원에 달함.
- 이는 국민 5100만명이 1인당 평균 2700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1억800만원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
ㅇ2017.2/4분기말 현재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388.3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4% 증가, 사상 최대치 거듭 갱신 중.
* ´17년 1분기 대비 16조 6,000억원 증가, 상반기에만 45조 8,000억원 증가함.
- 전년 동기 대비 130조 7,000억원 증가
[2]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 임계치 초과
ㅇ 우리나가 가계부채 규모는 이미 경제시스템의 위기 초래, 소비와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임계치 수준을 넘고 있다고 분석됨.
ㅇ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09년 GDP대비 77.2%에 불과했으나,
금년 2사분기 기준 동 비율은 96.5%까지 상승해 8년간 20%가량 상승.
- 이 속도대로라면 내년이면 가계부채가 명목GDP를 역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시는가?
가계 및 비영리단체1)의 금융부채 및 명목GDP 대비 금융부채 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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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조원)2) |
명목GDP(조원) |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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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1/4 |
857.0 |
1,109.70 |
77.2 |
|
|
2/4 |
876.5 |
1,117.40 |
78.4 |
|
|
3/4 |
893.3 |
1,130.49 |
79.0 |
|
|
4/4 |
918.3 |
1,151.71 |
79.7 |
|
2010 |
1/4 |
935.2 |
1,179.78 |
79.3 |
|
|
2/4 |
953.0 |
1,210.38 |
78.7 |
|
|
3/4 |
976.5 |
1,235.88 |
79.0 |
|
|
4/4 |
1,005.7 |
1,265.31 |
79.5 |
|
2011 |
1/4 |
1,021.3 |
1,285.91 |
79.4 |
|
|
2/4 |
1,049.2 |
1,300.66 |
80.7 |
|
|
3/4 |
1,068.4 |
1,316.07 |
81.2 |
|
|
4/4 |
1,101.5 |
1,332.68 |
82.7 |
|
2012 |
1/4 |
1,110.1 |
1,347.86 |
82.4 |
|
|
2/4 |
1,121.4 |
1,360.88 |
82.4 |
|
|
3/4 |
1,134.7 |
1,370.96 |
82.8 |
|
|
4/4 |
1,155.0 |
1,377.46 |
83.8 |
|
2013 |
1/4 |
1,155.6 |
1,386.01 |
83.4 |
|
|
2/4 |
1,178.1 |
1,398.71 |
84.2 |
|
|
3/4 |
1,193.4 |
1,415.07 |
84.3 |
|
|
4/4 |
1,219.2 |
1,429.45 |
85.3 |
|
2014 |
1/4 |
1,228.4 |
1,446.99 |
84.9 |
|
|
2/4 |
1,242.5 |
1,460.41 |
85.1 |
|
|
3/4 |
1,268.8 |
1,473.06 |
86.1 |
|
|
4/4 |
1,296.1 |
1,486.08 |
87.2 |
|
2015 |
1/4 |
1,312.4 |
1,502.50 |
87.3 |
|
|
2/4 |
1,347.3 |
1,521.65 |
88.5 |
|
|
3/4 |
1,385.8 |
1,543.64 |
89.8 |
|
|
4/4 |
1,423.1 |
1,564.12 |
91.0 |
|
2016p |
1/4 |
1,443.2 |
1,581.53 |
91.3 |
|
|
2/4 |
1,479.8 |
1,602.31 |
92.4 |
|
|
3/4 |
1,517.4 |
1,618.86 |
93.7 |
|
|
4/4 |
1,565.8 |
1,637.42 |
95.6 |
|
2017p |
1/4 |
1,586.8 |
1,656.39 |
95.8 |
|
|
2/4 |
1,618.6 |
1,677.01 |
96.5 |
주 : 1) 자금순환표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국제기준(SNA)에 따라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를 포괄 2) 2008년 4/4분기 이전의 경우 08SNA로 이행되지 않아 08SNA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통계가 미공표됨 3) 직전 4분기 합계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및 국민소득 통계
ㅇ OECD국가 평균은 몇 %인가?＊OECD국가 평균 (72.4%, 27개국-달라질 수 있음)
- 우리나라가 OECD국가 평균보다도 25% 가량 높은 상황임.
ㅇ 부총리! 가계부채의 소비제약 임계치라는 것이 있죠.
- 과거 세계경제포럼 등이 다양한 임계치를 제시해 왔는데
이중 가장 최근인 발표된 것이 2017년 BIS 연구가 제시한 80%죠?
ㅇ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17.2/4분기말 96.5%)은 BIS 연구(17년, 롬바르드)가 제시한 경제성장 제약 수준(80%)을 이미 한참 초과한 수준 아닌가?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증가속도나 총량수준이 높아 소비 및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 자명한데, 왜 이렇게 대책이 안이합니까?
|
*BIS Working Paper No 607, 2017(The Real Effects of Household Debt in the Short Run and Long Run, M. Lombardi, Madhusudan Mohanty, and Ilhyock Shim) ※ WEF(세계경제포럼, 2010년), Cecchetti(BIS, 2011년), Lombard(BIS, 2017년) 등이 가계부채의 소비제약 임계치*로 각각 GDP대비 75%, 85%, 80%를 제시 * 가계부채의 추가적인 증가가 소비(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수준 |
※ (답변) 북유럽 국가 등의 경우 가계부채비율이 위의 임계치를 크게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비는 안정적인 모습을 지속하고 있어 분석방법뿐만 아니라 가계복지 수준 등에 따라서도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치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
*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덴마크 133%, 네덜란드 120%, 노르웨이 107% (‘16년말 기준)
[3] 한계가구 증가
ㅇ 2016.3월말 현재 한계가구는 150.4만가구로 2015.3월말(132.2만가구) 대비 18.2만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통계 발표 ’16년 12월)
※ [한계가구 정의]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인 동시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한계가구로 지칭하고 현황을 파악
ㅇ동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비중은 2016.3월말 현재 전체 금융부채의 32.7%로 2015.3월말(28.4%) 대비 4.3%포인트 상승
한계가구 수 및 한계가구 보유 금융부채 현황
|
(만가구, 조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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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월말 |
2013.3월말 |
2014.3월말 |
2015.3월말 |
2016.3월말 |
|
가구 수 |
112.2(6.3) |
123.6(6.8) |
130.3(7.1) |
132.2(7.1) |
150.4(8.0) |
|
금융부채 |
208.8(31.8) |
224.8(31.0) |
216.4(28.6) |
231.2(28.4) |
289.7(32.7) |
|
주 : 1) ( ) 내는 전체 가구 및 전체 금융부채 대비 비중 2) 모집단 환산 기준 3)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2년부터 2016년 조사까지 발표되었으며 표본 변경 등으로 2013.3월과 2014.3월 시점 간 시계열 단절 발생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 |||||
ㅇ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한계가구 수 변동 등을 2016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사용한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 금리 1% 상승시, 한계가구수는 7만가구, 부채는 25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
*대출금리 상승 시나리오는 지난 201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의 금리상승 시나리오(1%포인트 상승) 등을 감안하여 설정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한계가구 수 및 보유 금융부채, 이자지급액 변동
|
(만가구, 조원, %,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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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준 |
금리 0.25%p 상승 시 |
금리 0.5%p 상승 시 |
금리 1%p 상승 시 | ||||
|
가구 수 |
150.4 |
(13.8) |
152.3 |
(14.0) |
154.4 |
(14.2) |
157.3 |
(14.4) |
|
금융부채 |
289.7 |
(32.7) |
295.3 |
(33.4) |
306.5 |
(34.6) |
314.4 |
(35.5) |
|
이자지급액3) |
755.4 |
789.4 |
823.3 |
891.3 | ||||
|
주 : 1) 2016년 3월말 기준, 금융부채는 모집단 환산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 ||||||||
[4]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 부채비율 153%
ㅇ ´17년 1분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53.3% (전년동기 대비 8.6%p상승)
- 가계부채가 꾸준하게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
ㅇ 가계부채 증가폭이 가처분소득 증가폭 대비 2배 이상 큰 상황
- 가계부채 증가율 11.1% / 가처분소득 증가율 4.9%
- 고금리인 제2금융권 기타대출의 증가는 안 그래도 어려운 가계경제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가계부채1) 현황
(조원,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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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가계부채 규모 |
|
처분가능소득3) 증가율2) |
가계부채/ 처분가능소득 | |
|
가계부채 증가액2) |
가계부채 증가율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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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말 |
963.8 |
47.6 |
5.2 |
3.8 |
133.1 |
|
2013년말 |
1,019.0 |
55.2 |
5.7 |
5.0 |
133.9 |
|
2014년말 |
1,085.3 |
66.2 |
6.5 |
4.6 |
136.4 |
|
2015년말 |
1,203.1 |
117.8 |
10.9 |
5.8 |
142.9 |
|
2016년말 |
1,342.5 |
139.4 |
11.6 |
4.0 |
153.4 |
|
2017.3월말 |
1,359.7 |
136.0 |
11.1 |
4.9 |
153.3 |
|
주 :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2017.3월말 처분가능소득은 직전 3개년의 연간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 처분가능소득 비율 평균치를 이용하여 추정 | |||||
[5] 아슬아슬 취약차주 전체 대출의 6.1% 차지
* 취약차주 = 3개이상 금융기관 대출이면서, 저신용이거나, 저소득인 대출자
ㅇ 특히, 금리상승 등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차주의 부채 규모 및 특성을 살펴보면,
- ´17년 6월 기준,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390만명이며, 보유한 부채는 총 450조원 (1인당 1억 1,529만원).
- 다중채무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63%, 평균연간소득 3,748만원 중 2,300만원을 부채상환에 사용.
- 다중채무자(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2017.2/4분기말 현재 80.4조원(전년말 대비 +1.9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1% 수준
ㅇ취약차주의 금융기관별 대출 비중은 비은행이 67.3%*로 은행(32.7%)의 2.1배 수준
*취약차주의 비은행금융기관별 비중을 보면 상호금융이 27.2%로 가장 높고 여전사(15.1%), 대부업(10.2%), 저축은행(8.1%), 보험사(5.0%) 등의 순
- 저축은행 등은 대출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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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16년) 결과 원리금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전체의 70%에 달하고, 이중 약 75%는 소비지출 및 저축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최근 대출금리도 상승이 머지않은 상황임.
ㅇ특히 취약계층은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금리상승 등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채무상환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높음.
금리인상이 있을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