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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한국은행┃17.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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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 경제학자 일색! 비상근제를 통한 인원 확대 등 추천제도 변경 필요! |
□ 문제점 및 질의
ㅇ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과 같은 통화신용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금리를 낮추자면 7명의 위원 가운데 5명 이상이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함.
- 7명 가운데 한은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외부 출신 위원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ㅇ 따라서, 금융통화위원들의 인선 기준에 전문지식과 현실감각, 강한 소신 등을 요구받음.
- 현재 금융통화위원 임명직 5명에 대해 각 추천기관에 따라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의 추천을 받음.
금융통화위원 명단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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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
임기 |
추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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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이주열 |
´14년 4월 ~ ´18년 3월 |
당연직(한국은행 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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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함준호 |
´14년 5월 ~ ´18년 5월 |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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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형 |
´16년 4월 ~ ´20년 4월 |
한국은행 총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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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 |
´16년 4월 ~ ´20년 4월 |
기획재정부 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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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
´16년 4월 ~ ´20년 4월 |
금융위원회 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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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석 |
´16년 4월 ~ ´20년 4월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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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면식 |
´17년 8월 ~ ´20년 8월 |
당연직(한국은행 부총재) |
ㅇ 급변하는 국제경제의 흐름과 경기불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금통위 구성과 인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주요국가 중앙은행의 금통위원구성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회 총25명 / 미연준이사회 총7명,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총12명 /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총9명 / 영국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 9명
ㅇ 총재! 본 위원이 작년 국감에서도 “금융통화위원의 구성을 확대(중소기업, 소상공인 등)하여 다양성과 전문성을 통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금융통화위원회 체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는데, 총재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음.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난 것인가?
- 미연중이사회: 금융, 농업, 공업 및 상업 부문의 이익과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임명
-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정부각료, 공무원, 영란은행 이사회 이사, 금융정책위원회 위원 또는 건전성규제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
ㅇ 금통위원이 각계의 추천을 받지만, 사실상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현실임.
ㅇ 금통위가 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로 전락하게 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기대는 어렵게 되며, 그 결과 물가상승 등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으로 봄.
ㅇ 총재! 미국·영국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거나 청문회를 거치는 등 전문성과 중립성을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한국은행법｣ 제13조*에 의거 당연직 금통위원인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제외한 임명직 금통위원 5인은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 ｢한은법｣ 제13조(구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은행 총재
2. 한국은행 부총재
3.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인
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인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7.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②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