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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정권 공약 재원조달에 세무서까지 동원... 사실로 확인
ㅇ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
ㅇ 전국 세무관서장 앞에서 자료까지 배포하며 재원조달 지시
□ 과거조사 들추기로 시작해 조직 확대로 끝낸 적폐청산 TF
ㅇ 납세자 기밀 열람했으면 국세기본법 위반
□ 소주가격... 도수(주정 함량)는 낮아지는데 가격은 왜 오르나?
□ 안주면 말고?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 요청
ㅇ 2년간 7,915명 증원 요청했지만 391명(5%)만 반영돼
□ 국세행정 5대 적폐
ㅇ 소송까지 가면 3건중 2건 이상 패소... 5년간 9조원 돌려줘
ㅇ 봐주기식 세무조사? 적게 매긴 세금 5년간 3조원
ㅇ 고지서 발부해놓고 못 받고 포기한 세금 年7~8조원
ㅇ 체납정리, 캠코에 돈 까지 주고 맡겼지만... 회수율 1%에 그쳐
ㅇ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87%)･예측 불가능한 비정기조사(42%) 확줄여야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3선)은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에 공약 재원조달을 약속하고 전국 세무서를 동원하고 있는 문제, ▲과거조사 들추기로 시작해 조직확대로 끝낸 적폐청산 TF 활동의 문제점 ▲소송패소･봐주기식 세무조사･고지서만 발급하고 못 받는 세금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국세청, 정권 공약 재원조달에 세무서까지 동원... 사실로 확인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17.5.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공약이행 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뒤, 실제 금년 1월과 8월 2차례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한승희 청장이 직접 이 같은 내용을 세무서장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이 잘 들어올 때는 세무조사를 느슨(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발표 등)하게하고, 정권 말기에 세수여건이 나빠지면 ‘조사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그림1~그림3)
과거조사 들추기로 시작해 조직 확대로 끝낸 적폐청산 TF
김광림 의원은 국세행정 개혁을 명분으로 운영했던 ‘적폐청산TF’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법적 근거도 없이 구성･운영된 TF의 결과 보고서에 납세자 기밀이 유출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된다는 것이다. 올해 1월 발표된 TF 권고안에는 ▲세무조사의 중립성･공정성 의심 사례 확인(p.1), ▲교차조사 수행시 조사권 남용 정황 확인(p.4), ▲중복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확인(p.5), ▲서류 작성･보관 미흡(p.6)과 같이 ‘확인’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사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과세자료가 유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다.(그림4)
김 의원은, “납세자 기밀자료를 보고 내린 결론이라면 국세기본법 위반, 국세청 설명대로 단 3개의 홍보용 브로슈어만 보고 내린 결정이라면 사상누각의 부실정책”이라고 지적했다. TF에 참여한 시민단체 출신 민간 위원들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 비밀유지 조항에도 불구, 개별 세무조사 자료를 제한 없이 열람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법률무시·新적폐' 행태라는 것이다.
TF가 잘못된 세무조사라고 발표는 해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잘못을 지시한 사람도 없으며, 단 1명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광림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아질 때마다 외부전문가를 청장으로 모시고, 내부화 과정을 거친 뒤 신임 청장 중심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냈다. 부패사건이 발생할 때도 부장검사 출신을 감사관으로 임명했지만 그때도 개혁의 주체는 국세청 직원들이었다”고 말하며,“하지만 금번의 親정권･외인부대 TF는 1966년 개청한 52주년 국세청 역사에서는 물론 세계 국세행정 기관 어디에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TF의 활동을 비판했다.
TF의 시작은 과거조사 들추기, 마지막은 조직 확대 권고로 끝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새정부 출범이후 2년 동안 국세청 총 정원의 1/3이 넘는 7,915명의 증원을 요청해 실제로 391명을 배정받은 점도 논란이다. ‘안되면 말고’식으로 실제 필요한 인력의 수십 배 규모로 요청한 뒤 행정안전부의 승인과정에서 요행을 바라는 점도 개선돼야할 적폐라는 것이다.(그림5)
소주가격이 이상해... 도수(주정 함량)는 낮아지는데 가격은 왜 오르나?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대표 술인 ‘소주’ 가격 문제도 국세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논란으로 떠올랐다. 2000년대 이후 소주의 주원료가 되는 주정은 계속해서 그 함량을 낮춰왔다. 소주 1병당 87밀리리터(㎖)의 주정이 들어가던 것이 66㎖로, 1/4만큼 줄었고 소주 도수도 23도에서 17.2도로 낮아져 원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반대로 가격은 50% 가까이 오른 것이다.
주세법 40조(주세 보전명령)에 근거해 2012년 가격 인상 때 까지 사실상 국세청이 소주 출고가격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해온 만큼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된 자료를 공개해 가격에 불필요한 거품이 끼어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림6)
세무조사로 연간 6~7조원 부과하지만 8조원은 못 받고 포기
5년간 돌려준 세금 9조원... 이자만 해도 8,000억원
적게 매겼다가 적발된 세금규모도 5년간 3조원 규모
김광림 의원은 세무조사를 포함 국세행정 5대 적폐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개선이 시급한 가장 큰 적폐로는 전국 국세청 20,367명의 직원이 1만 7천 건 내외의 세무조사를 통해 연간 7조원 안팎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소송까지 이르면 3건 중 2건 이상을 패소하고 있으며(그림7), 납세자 불복제기로 돌려준 세금만도 5년간 9조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개인과 기업에 지급한 이자만해도 8,000억원에 달하는 점이 지목됐다.(그림8)
세무조사 후 적게 매긴 세금도 지난해 5,300억원 포함해 5년간 3조원에 육박했으며(그림9), ‘조사 따로 징수 따로’ 문제 등으로 고지서만 발부해 놓고 못 받고 포기하는 세금도 연간 7~8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었다.(그림10)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국세청이 지하경제로 지목하고 있는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전문직,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그림11)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예산까지 편성해 한국자산공사(캠코)에 체납정리 업무를 위탁(9.4조원)하고는 있지만, 회수율은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그림12)
세무조사의 90% 가까이가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예측 불가능한 비정기조사가 여전히 40%를 넘기며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영불안을 초래하는 문제도 5대 적폐에 포함됐다.
김광림 의원은 “국세청의 지난 1년은 과거에 머무르느라 미래를 낭비하고 있다는 인상이었다”고 말하고, “한승희 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정권 앞에서는 2만 국세청 직원, 5,000만 국민부터 생각하고 역사와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삼가하고, 수십 년간 반복돼온 5대 적폐와 관련해서는 秋霜(추상)과 같은 마음으로 속도감 있는 혁신 작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