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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밀수 ‘꼼짝마!’라던 감시정, 항구에 그대로 꼼짝 말고 있어...
전국 세관의 37척 감시정 中 쉬고 있는 대기감시정 15척(40.5%)
감시대상은 늘고 있는데, 적발실적은 매해감소...(‘14년 531억→‘17년 3억여원)
감시의 사각지대 발생!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항만밀수를 감시해야 할 감시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1시간도 운항하지 않아 총 운항시간이 365시간 미만인 감시정이 전체 37척 중 15척으로 40.5%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 392호는 대산세관의 단독 감시정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55시간만 운항하여 최하위를 기록했고, 평택세관의 경기 326호가 93시간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16년 대비 운항시간이 감소한 감시정도 15척(40.5%)이나 되었는데, 특히 4개 세관(인천, 울산, 대산, 군산)의 감시정(인천304호, 울산318호, 충남392호, 전북391호)의 경우 ‘16년 대비 운항시간이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문제는 감시정 운항 감소로 인해 감시정에 의한 밀수적발 실적이 ‘14년 531억원에서 ‘17년 3억원으로 불과 3년 새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엄 의원은 “대기감시정으로 인해 대·내외 감시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어렵고, 해상감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감시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력 충원이나 조정, 감시정 운용계획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