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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점검보조 채용해 졸속 추진 중인 화재안전특별조사
신규 채용한 청년 보조점검 인력 중 40.2%는 관련 자격 미보유
고등학교 재학 인원도 22명에 달해
국회 심의 없이 예비비 급조 편성, 청년 점검보조 인건비만 146억
청년 일자리 사업에 국민 안전까지 볼모 … 재검토 필요
소방청이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대형화재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올 7월부터 추진 중인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소방 관련 자격증도 없는 상당수의 청년들을 점검보조라는 이름으로 채용해 조사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달서을)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위해 신규로 채용한 청년인력 959명 가운데 892명을 현장 점점보조인력으로 채용했는데, 이 중 소방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인원이 무려 40.2%인 35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심지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인원도 22명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올 초 청와대 지시로 발족한 ‘화재안전대책 특별TF’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청은 올 7월부터 5개월간 17만 2천개동, 2019년에 38만 2천개동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15억은 예비비로, 나머지 283억은 지방비(재난안전특별교부세 232억, 재난관리기금 51억) 등 총 398억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점검보조인력에 소요되는 총 인건비만 146억에 달하고, 1인당 인건비는 월 평균 2,200,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윤재옥 의원은 “제천·밀양 대형 화재 사고 이후 대통령부터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한 목소리로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최근 저유소 화재 사건을 비롯해 각종 대형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자격증도 없는 청년 인력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현장 전문성도 부족한 청년들에게 고작 4주 교육하고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조사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 의원은 “소방청 창설 이후 화재 조사 활동에 이렇게 대규모로 인력을 채용해 추진한 사례는 전무”라고 밝히며, “불과 5개월짜리 청년 일자리에 인건비로만 146억을 쓰고 있는데,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청년 실업률에 급급한 나머지 청와대와 정부 당국이 안전과 직결된 화재 조사 업무까지 단기 일자리 정책에 연계하고 있는 것은 국민 안전을 등한시 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회 심의도 없는 예비비까지 급조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재안전특별조사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311억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이 사업이 화재안전을 위한 조사 사업인지, 급조된 가짜 일자리 사업인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명명백백히 따져 묻겠다”고 전했다. ♧
*첨부화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