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예산, 기획재정부가 간접지원 축소 방침에 따라 20% 삭감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융합중앙회․여성경제인연합회는 증액되거나 작년과 같은 수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 힘빼기로 오해! 전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반대하였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내년도 예산 삭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기획재정부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 힘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예산이 당초 중소벤처기업부안에는 25억원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기획재정부 최종 심의 과정에서 20%가 삭감되어 20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연합회에 대한 간접 지원은 축소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삭감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성격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예산이 86억 2,300만원으로 2억 8,000만원 늘었으며,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예산도 12억 9,500만원으로 6억 1,800만원 늘었다. 여성경제인연합회 예산도 71억 1,100만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 삭감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했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힘 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삭감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은 전액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