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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지방국세청 중소자영업자 세정지원에는 적극적!
납세자 권익구제(이의신청, 심판청구)에는 소극적!
세정지원과 납세자 권리구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부산지방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자영업자 세정지원에는 적극적인 반면, 납세자 권익구제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구청과 부산청의 중소자영업 세정지원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상반기 대구지방국세청의 중소자영업에 대한 세정지원 비율을 보면, 건수는 전체의 33.9%, 금액은 38.5%를 기록했으며, 부산지방국세청도 33.7%, 35.9%를 기록했다.
반면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익구제 현황은 전국 평균보다 저조하였는데, 대구청의 인용률은 전체 평균보다 최대 8.1%p, 최소 2.5%p 낮았으며, 부산청도 최대 5.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중소자영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납세자 권익구제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방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