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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18년 국정감사┃국토교통부┃‘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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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철도범죄, ´13년 1,149건→´17년 1,951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정원도 못 채워 |
문제점 및 질의
ㅇ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 및 열차 내의 범죄 예방과 단속, 테러 예방활동, 철도사고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내의 기관으로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철도방범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치안행정 확립 등을 핵심가치로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철도사법경찰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철도범죄는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음.
ㅇ 최근 5년간 철도범죄는 ´13년 1,148건에서 ´17년 1,951건으로 69.9% 급증하였음. 특히 ´17년 철도범죄 1,951건 중 성폭력범죄가 785건(40.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3년(210건) 대비 3.73배 증가한 수치임.
손괴, 공무방해, 횡령, 사기 등 기타에 포함되는 범죄 또한 ´17년 기준 507건으로 ´13년(285건) 대비 1.78배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철도범죄 현황
(단위: 건)(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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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범죄유형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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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강도 |
절도 |
폭력 |
성폭력 |
철도 안전법* |
기타** | |
|
2013 |
1,149 |
1 |
319 |
180 |
210 |
154 |
285 |
|
2014 |
1,289 |
1 |
322 |
191 |
349 |
112 |
314 |
|
2015 |
1,492 |
1 |
288 |
228 |
413 |
126 |
436 |
|
2016 |
1,662 |
1 |
318 |
214 |
566 |
105 |
458 |
|
2017 |
1,951 |
0 |
301 |
218 |
785 |
140 |
507 |
|
2018.8 |
1,509 |
1 |
239 |
183 |
685 |
90 |
311 |
* 철도안전법 :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 방치 등
** 기타 : 손괴, 공무방해, 횡령, 사기 등
ㅇ ´18년 8월 기준, 철도범죄는 총 1,509건 발생하여 ´17년 철도범죄(1,951건)건수의 77.3%에 달함. 그 중 성폭력범죄가 685건(45.4%)으로 가장 많으며 ´17년 성폭력범죄(785건)건수의 87.3%에 육박하고 있음.
´18년 1~8월까지의 범죄발생 건수(1,509건)가 벌써부터 전년도 범죄 발생 건수(1,951건)에 육박하고 있어 올해 또한 전년도 범죄 발생 건수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ㅇ 장관! 철도차량에 CCTV는 장착이 다 되어있는지? CCTV 장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전철의 경우, ´14년 7월에 개정 된 「도시철도법」에 전동차 내 CCTV 설치 의무조항이 도입되었지만, 동 법 시행 이후 신규 도입하게 되는 전동차에만 부과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이전 도입되어 운행 중인 전동차에는 설치 의무가 면제. 운전실 CCTV 설치는 법령(철도안전법 제39조) 준수사항.
ㅇ <서울교통공사의 사례>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8개 노선 총 3,551량의 전동차량 중 내부에 CCTV가 설치된 차량은 총 1,039량으로 전체 전동차량의 70.7%인 2,512차량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 지하철 전동차량 내부 CCTV 설치 현황
(단위 : 량, ‘18.8월 기준)(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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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동차 보유수 |
전동차량 내 CCTV 설치 현황 | ||
|
설치 차량 |
미설치 차량 |
설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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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551 |
1,039 |
2,512 |
29.3 |
|
1호선 |
160 |
0 |
160 |
0.0 |
|
2호선 |
814 |
456 |
358 |
58.5 |
|
3호선 |
490 |
0 |
490 |
0.0 |
|
4호선 |
470 |
0 |
470 |
0.0 |
|
5호선 |
608 |
8 |
600 |
1.3 |
|
6호선 |
312 |
8 |
304 |
2.6 |
|
7호선 |
577 |
561 |
16 |
97.2 |
|
8호선 |
120 |
6 |
114 |
5.0 |
ㅇ 본위원은 철도지역 및 열차 내의 성폭력 범죄(´17년 785건(40.2%), ´18년8월 685건(45.4%))가 해마다 증가하고 폭력, 절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신속히 단속 및 검거하기 위해 열차 전량에 CCTV를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ㅇ 장관, 철도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철도경찰대의 현재 인원은 몇 명인가?
- ´18년 8월 기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현원 421명
ㅇ 급증하는 철도범죄와는 반대로, 범죄를 예방 및 단속하는 철도경찰대는 ´16년 기준, 4명이 감소하였고 ´17년 6명을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은 405명으로 정원(428명)의 94.6%에 그쳐, 폭증하는 치안수요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
- ´17년에 신규 증원된 6명도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수서역에 충원된 인력이기 때문에 기존 노선의 치안불안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
2013~2018.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원 현황 및 증감사유
(단위: 명)(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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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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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현원) |
421(407) |
426(413) |
426(398) |
422(413) |
428(405) |
466(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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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
-1 |
+5 |
- |
-4 |
+6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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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사유 |
‧신규증원(3명) ‧통합정원 감축(4명) |
‧신규증원(9명) ‧통합정원 감축(4명) |
‧신규증원(3명) ‧통합정원 감축(3명) |
‧신규증원(0명) ‧통합정원 감축(4명) |
‧신규증원(6명) |
‧신규증원(38명) | |
ㅇ ´18년 8월 기준, 철도경찰대 현원은 421명으로 정원 466명의 90.3%에 그치며, 38명의 신규증원 인력은 현재 실무수습 중으로 어디로 배치될지는 모르는 상황. ´17년도의 인력충원과 같이 수서역 등으로 충원될 경우 기존 노선의 치안불안은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ㅇ 장관! 철도는 한 해 1억 명이 넘는 국민들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서민 교통수단임. 철도 내 치안은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예방 및 단속하는 철도경찰대의 인력은 정원도 못 채우는 등 문제는 심각함.
경찰대 인력부족은 치안공백도 문제이며, 경찰관의 업무과중 또한 문제가 되어 조속하고 충분한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