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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한국은행 국정감사
작성일 2018-11-01
Ⅰ. 지난해는 청와대가 금년에는 총리가 금리인상 압력 
ㅇ 지난해 靑경제보좌관 개입 직후, 동결 입장 포기→한달 뒤 금리 인상 
- 채권금리 11.6bp 상승, 채권손실 2.1조원 규모 
ㅇ 올해도 국무총리의 인상 압력 후, 첫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시사 
ㅇ 국무총리 말 한마디에 채권금리 5영업일 연속 수직상승 
- 금리 14.2bp 상승, 시장에서 최대 6조원 증발한 셈 
ㅇ 與 원내대표, 금통위 1시간 전까지 금리인상 압박 
ㅇ 시장･언론, 금리인상 압력 버티는 모양새 보였으니 11월에 올릴 것 
ㅇ 금통위 의결로 청와대･내각의 금리개입 중단 요구해야 

Ⅱ. 서울 집값 급등 요인에 대한 한은과 정부의 시각차 
ㅇ 기준금리 올리면 부동산 가격 잡힐까? 

Ⅲ. 취업자 증가 전망(35→9만명) 오차율 4배... 최저임금 영향 무시한 탓? 

Ⅳ. 한은, 글로벌 금융위기 1년 전까지 위기징후 포착 못 해 
ㅇ IMF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 모두 반도체 호황 직후 발생 
ㅇ 미국 금리인상은 세계적 위기의 예고편 
ㅇ 한은･기재부･금융위･금감원 원팀으로 contingency 플랜 준비해야 
□ 李총재님이나 저나 공직에 있으면서 
ㅇ 오일쇼크부터 시작해서 IMF 외환위기, 2008는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ㅇ 크고 작은, 위기라는 위기는 다 겪어본 몇 안남아 있는 현업人 
□ 총재님은 1977년 입행하셔서 35년간 근무하시고 
ㅇ 2012년 부총재를 끝으로 잠시 떠나셨다가 2014년 다시 총재 취임 
ㅇ 1975년 김성환 총재 연임 지명 이후 42년만에 역대 3번째 연임 
□ 총재는 임기가 보장된 자리인만큼 2020년 3월말까지 
ㅇ 43년간 근무하시게 되면 역대 최장수 한은맨 기록보유자 
□ 돌이켜보면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ㅇ 재경경제원장관이 겸임하던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ㅇ 한국은행 총재가 맡게 되면서부터 
ㅇ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중립성, 기관운영의 독립성은20년 전과 비교하면 刮目相對･비약적인 발전 
□ 문제는 새정부 출범이후 일련의 과정에서의 걱정되는 측면 
ㅇ 저야 뭐 40년 가까지 총재님을 알고 지내면서절대 그렇지 않으실 분이라는 점 잘 알고 있지만 
ㅇ 시장은 저보다 총재님을 잘 모르고 있고 
ㅇ 그래서 시장은 총재님의 인품과 진정성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 언론과 시장의 우려를 대신 전해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몇 말씀
181022_한국은행_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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