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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 채무 1,061조 전망, 재정수입 대비 1.91배로 급증!
가계부채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관리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 방식 전환 필요, 재정수입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관리해야 한다.
국가채무를 GDP가 아닌 국가 재정수입 대비 비율로 관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에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하고 국가재정수입 대비 1.9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열악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재정수입은 2022년에 547.8조원에서 529.2조원으로 낮게 전망하면서도 국가 채무는 897.8조원에서 970.6조원으로 오히려 100조원 가까이 더 늘리고 있지만 현행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에 따르면 46.4%에 그쳐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엄 의원은 “가계부채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관리하고 있는데, 국가채무는 GDP 대비 비율로 관리하여 국가채무 급증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인식 전환과 재정수입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의 관리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