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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미사일 도발의 이유는?
3> 북한의 무력시위에 계속 소극대응 할 건가?
4> 우리 대응의 문제: 초기 대응 실패
5> 북한 미사일, 언제까지 분석만 할 것인가!
6> 핵 무장론 계속 이어가야
북한의 신형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도발, 안이한 대응 책임져야 |
1> 개요
- 북한, 10월 2일 오전 7시11분, 강원도 원산 인근 해상에서 동쪽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
- 최대 비행고도 910㎞, 비행거리 450㎞. 정상 각도로 발사한다면 사거리는 200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 북한의 SLBM 발사는 2016년 8월 이후 처음이며, 북한 측도 북극성 3형을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
< 2019년도 북한 단거리 발사체 현황 >
순서 | 일 시 | 한 국 명 칭 | 발수 | 발사지점 | 고도 | 비행거리 |
(북 한 명 칭) | ||||||
1 | ‘19.5.4. 10:53 |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2 | 호도반도 | 약40km | 약240km |
(신형 전술유도무기) | ||||||
2 | ‘19.5.9. 16:29 |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2 | 평북 구성 | 약40km | 약420km |
(신형 전술유도무기) | ||||||
3 | ‘19.7.25. 05:34 |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2 | 호도반도 | 약50km | 약600km |
(신형 전술유도무기) | ||||||
4 | ‘19.7.31. 05:06 |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2 | 원산 갈마 | 약30km | 약250km |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 | ||||||
5 | ‘19.8.2. 02:59 |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2 | 함남 영흥 | 약25km | 약220km |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 | ||||||
6 | ‘19.8.6. 05:24 |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2 | 황남 과일 | 약37km | 약450km |
(신형전술유도탄) | ||||||
7 | ‘19.8.10. 05:34 |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2 | 함남 함흥 | 약40km | 약430km |
(새무기) | ||||||
8 | ‘19.8.16. 08:01 |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2 | 강원 통천 | 약30km | 약230km |
(새무기) | ||||||
9 | ‘19.8.24. 06:45 |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2 | 함남 선덕 | 약97km | 약380km |
(초대형방사포) | ||||||
10 | ‘19.9.10. 06:53 |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2 | 평남 개천 | - | 약330km |
(초대형방사포) | ||||||
총 계 | 10회 | 20발 | | | | |
2> 미사일 도발의 이유는?
○ 북한이 올해 11차례나 연이어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는데 이전과 다른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다고 보나? 10차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였지만 비행거리가 대폭 늘었다는 평가와 이동식 발사대와 고체연료 사용으로 고각, 저각 등 다양한 발사 실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얻으려는 것은 무엇이라 보는가?
-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언제든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 또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남한을 먼저 길들이겠다는 노림수. 나아가 이러한 도발이 일상화되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나?
○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그동안 남북대화 기조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해 왔다. 특히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지 않고 있으니 북한은 다양한 신형 무기를 개발하고 비행거리를 늘려가며 미사일 실험을 이어온 것 아니겠나?
- 그동안 정부의 대북저자세와 눈치보기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은 우리 정부와 군을 조롱하는 듯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신형 방사포 사격을 주장하고, 이것도 모자라 무력시위라면서 경고와 협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하나?
3> 북한의 무력시위에 계속 소극대응 할 건가?
- 그동안의 미온적 대응이 북한과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음. 미-북이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이견을 확인한 만큼 북한이 추가 군사적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앞서 2일 발사한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을 탑재할 신형 잠수함을 바다에 띄우는 방식으로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 그동안 우리가 아무런 대응도 못하니까 어떤 한계점까지는 계속 시험 발사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군사합의 파기 등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할 것 아닌가? 지금과 같은 소극대응 계속 할 것인가? 향후 대응 방침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 비핵화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북한은 핵물질 추출과 미사일 엔진 고체화와 정확도 제고 등 노력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음. SLBM 발사가 중단된 3년 사이 북한은 기술 향상을 해 왔다는 것(※북한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네차례 SLBM 시험발사를 감행했으며, 이때 동원된 잠수함은 2,000t급 신포급 잠수함)
- SLBM은 은밀하게 이동하면서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 미사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위협임, 탐지가 어려운 수중 잠수함에서 은밀하고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 북한은 남한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신형 무기체계를 대놓고 개발했음을 과시하고 있는데?
○ 그동안 북한은 풍계리 갱도시설에서의 6회 핵실험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와 소형화 능력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는데 군이 파악 중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천 상황과 보유 규모는 어느 정도? 올해 북한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나?
4> 우리 대응의 문제: 초기 대응 실패
- 우리 군은 올해 북한 미사일 도발시 도발 원점과 사거리 등에 대해 심각한 오차를 보였고, 발사장소도 정정하는 등 감시와 대비태세에도 허점을 드러냈음. 북한은 사거리별, 발사지별로 미사일을 다종화하면서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여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
- 신형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나 생화학무기를 장착하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가공할 무기가 될 수 있는데도 이를 억제하거나 대응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
5> 북한 미사일, 언제까지 분석만 할 것인가!
- 미사일 분석 자료요구에 대해 여전히 ‘많은 시간이 소요됨’이라는 입장인데 북한은 미사일 발사 다음날 대부분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이러한 결정적 증거물이 나오는데도 분석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눈치를 보는 것인가?
-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제 일상이 돼 버렸고 대담해졌음, 지난 8월16일에는 발사장소가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50여km 떨어진 강원도 통천 지역임. 남한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탄도미사일로서 핵 탑재가 가능할 정도로 위협적인데, 효율적 방어수단이 없다면 대단히 심각한 우려 상황 아닌가?
○ 북한의 신형 무기가 50km 이하의 저고도 비행으로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임, 특히 군은 탐지, 추적 탄착지점 예측에 실패한 적도 있으며, 어떤 종류인지도 파악하지 못했음. 무엇보다 장소를 옮겨가며 발사하는 탓에 한미가 보유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나 패트리엇(PAC-3)에 의한 요격도 힘들다고 하며, 이러한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데, 기존 미사일방어체계가 무력화될 상황에 대비한 대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나?
- 요격 범위에 있다는 것과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내용임. 지난 7월31일과 8월2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지만, 북한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우리 정보 자산의 한계를 보인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 북한은 방사포와 미사일을 동시에 사용해 남한 전후방을 동시 전장화하겠다고 말해왔듯이 방사포는 저고도로 수백발이 대량 발사되기 때문에 요격 개념 자체를 적용하기 어려운 무기체계임. 결국 킬체인(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빠르게 보강해 방사포를 포함한 ‘신형 3종’을 초기 무력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6> 핵 무장론 계속 이어가야~
○ 북한의 핵과 재래식 군사력의 위협은 더 커져가고 있음, 그런데 우리의 위기관리와 방어준비태세는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할 것임. 의장, 북한이 현재 몇 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나?
- 북한이 2017년 9월 3일 단행한(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6차 핵실험 이후 추가적인 핵실험 없이도 핵 능력을 발전시키고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하나?
- 북한은 핵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약 1천여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올해 여러 번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실전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북한은 수십 년 동안 핵능력을 갖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노력해 왔고, 자신들이 핵능력을 보유할 때에만 체제가 보장되리가 믿어왔음
- 북한이 지금까지 보인 입장과 태도를 보면, 비핵화 논의가 어렵다고 보이는데, 우리로서는 전술핵 도입 등 ‘플랜B’를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핵은 핵으로 억제한다’는 명분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기 공유 협정 등으로 핵 확장을 막는 대안에 대해 의장의 견해는?
- 무엇보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위중한 상황임을 깨달아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확고한 대응태세를 마련해야 할 것임